새만금 간척사업과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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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과 갯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업 내용

-사업의 경과

-개발의 필요성

-개발의 효과(이익)

-개발의 문제점

-개발론자들의 주장<농업기반공사측>

-보존론자들의 주장<환경시민단체/환경단체>

-간척지의 선정

-갯벌의 정의

-우리나라의 갯벌의 분포도 (단위 ㎢ , %)

-갯벌의 중요성

-람사협약과 우리나라의 습지보존 정책방향

-갯벌의 오염사례

본문내용

비사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 심미적 기능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만 미국의 경우 이 부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6 . [문화적 기능]
갯벌은 낚시나 해수욕, 휴식, 관광 등을 제공하는 레저 공간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문화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총체적 자연교육의 장으로서도 가치가 높아 수많은 학생들이 갯벌을 찾아 해양생태계와 생물관찰 등의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최근 갯벌의 문화적 가치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의 계량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루이지애나 갯벌의 관광객은 관광지역 30㎢에 대하여 ㎢당 오락적 목적으로 $81,500(1996년 기준)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플로리다주의 연간 오락적 가치는 ㎢당 $19,800(1984년) 이다.
7 . [경제적 가치]
갯벌은 어민들에게 있어 경제, 곧 돈을 의미하는 삶의 터전이며 우리 식탁에 오르는 해산물의 2/3 이상이 이들이 잡고 기른 어패류다.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항상 드나들어서 산소가 풍부하고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대부분 어패류의 먹이섭취와 번식장소로 이용되므로 어업활동의 90%가 갯벌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갯벌은 농경지와 바다보다 약 3배에서 20배의 생산성을 가진다고 하니 그 경제적 가치는 참으로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갯벌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다.
영국의 과학전문지인 Nature에 의하면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1㏊(0.01㎢)당 US$ 9,990으로
농경지의 가치인 US$ 92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Nature보다는 높은 US$ 24.315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갯벌이 수산물의 생산과 어류의 서식지로서 그 가치가 외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에서 평가한 자료에서는 갯벌의 자연재해조절 항목과 원료공급 항목을 평가하지 않았는데 이를 추가하여 평가하면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1㏊당 US$ 27,316에 달하여 Nature의 평가보다 약 2.7배 가량 높다고 한다. (이흥동, 1997)
-람사협약과 우리나라의 습지보존 정책방향
▷습지보존의 정책방향
국내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이 있으며, 이러한 방향하에서 보전 및 이용의 법적 제도마련, 습지의 현황파악 및 조사·연구와 이를 위한 인식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등 크게 3가지 분야의 추진상황을 들 수 있다.
국내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목표로는
1 .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효율적인 습지의 보전 과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2 . 습지의 조사·연구·관리에 대한 국가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3 . 생태적으로 건강하면서 지속 가능한 어업, 농업정책을 추구하며
4 . 습지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에 두고 있다.
1) 갯벌은 가능한 한 원시상태로 보전하도록 하며,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갯 벌의 가치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
2) 갯벌정책은 해당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갯벌 보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갯벌보전활동에 지역주민이 주 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환경교육이나 친환경적 소득사업 개 발등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3) 갯벌지역은 엄격히 보전하여야 할 구역과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구역으로 구분 관리하 여야 한다. 갯벌은 생물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양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모든 이용행위들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여야 하는 곳은 엄격히 관리하되, 그 외의 지역은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람사협약
람사협약은 '71. 2. 2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의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채택되었다. 그 정식명칭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으로서 '75. 12. 12 발효되었다.
람사협약은 습지를 [자연적 또는 인공적이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던, 그 습지의 물이 고여 있던 흐르던, 담수이건 기수이건 또는 간조시의 수위가 6m이하인 해수역을 포함하는 늪지대]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갯벌의 오염사례
종밋의 대량 서식 - 조가비의 표면이 매끄럽고 녹자색 광택이 나는 종밋은 오염된 갯벌에 많다. 족사라 불리는 부착기로 서로 결속하여 펄갯벌 위를 마치 매트처럼 다져 놓기 때문에 퇴 적물속이 환원 환경으로 변하여 생물이 살 수 없게된다.
송도의 갯벌 매립 - 최근에 시행되는 매립과 간척 사업은 개 펄을 준설하고 그 준설토를 다시 매립토 로 이용하고 있어 인근의 연안 조하대의 생태계마저 파괴하고 있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 - 서해안에서는 대규모의 연속된 서 식처인 갯벌 생태계가 매립과 간 척으로 여러 개의 작고 고립된 조 각으로 나누어져 단편화 되고 있 다.
유독종의 황갈색 편모조류인 코클로디니움 폴리크리코이데스로서 적조의 원인이다. 적조는 갯벌의 생물과 갯벌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만금갯벌을 생태조사차 찾은 고등학생환경모임 푸른소리. 이미 육화가 시작돼 신선한 바닷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곳에서는 갯벌 속의 생물들이 죽어 썩은 것과 오염된 하수가 유입돼 갯흙 자체가 썩고 있었다.
동아그룹은 동아매립지의 용도변경에 사운을 걸었다. 시민들의 비판에 의해 농림부가 농업 이외에는 못 쓴다고 나오자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가 되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여전히 매립지는 동아의 것이다. 개발이란 슬로건아래 갯벌은 철저히 파괴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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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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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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