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수질자연정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절대 취사가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로는 마을 관리휴양지 및 민박마을 등이다. 오염원 저감에 대한 시설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강의 수질개선은 어렵다.
특히 폐광수의 정화는 시급히 시행해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7) 위락시설은 동강유역 인근 도시분산
기본적으로 동강의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한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호텔, 주차장, 음식점, 편의점 등은 영월읍, 신동읍, 미탄면, 정선읍 등 4곳의 동강유역 도심권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탐방객들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동강유역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된다. 또한 동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4곳(영월읍, 신동읍, 미탄면, 정선읍) 모두 각각의 규모에 맞는 위락시설을 상호 협조하에 시설해 한다. 이와 동시에 동강유역 안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숙박 및 취사행위가 금지한다.
Ⅳ 결론
동강댐건설반대운동에서 우리는 사회운동이야말로 문제해결에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동은 전체사회의 안목에서 보면 하나의 '성찰'행위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성찰하지 않고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남겼다. 또 운동은 개발프로젝트를 성숙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대항적 사회분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단순 저항형에서 요구참여형으로 바뀌어 가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요구참여형은 항상 운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운동에 뒷받침되지 않는 요구참여행위는 피포섭상태에 다름아니다. 요구참여형이 그러나 항상 좋은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반핵운동은 상대방의 여하에 따르기는 하지만 저항형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조정위원회와 공동조사방식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이해대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그래서 연구과정과 결과를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검증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정 환경문제의 발생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결정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평가단계에 환경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그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1세기는 정부의 결정사항에 NGO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시대의 추세이며, 정부의 정당성과 실행력에서 그 효력이 점차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NGO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는 NGO와의 협의과정을 법제화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흘러라 동강, 이 땅의 힘이 되어서
시인 신경림(申 庚 林)
저 아름다운 비술나무와 돌단풍산이
팔과 다리를 움추리고 죽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산마루에 우뚝 솟은 소나무와 굴참나무들이
독한 냄새에 콜록콜록 기침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천년 우리의 땀과 눈물이 밴 우물가와 방앗간 터가
돌이킬 길 없는 어둠과 죽음에 묻히면 다시는
황조롱이도 비오리도 찾아와 날지 않으리라
고여 썩는 물 속에서 숨을 헐떡어리며
우리에게 보낼 어름치와 묵납자루의
원망스런 눈길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들의 노래가 칙칙한 물속에
손발을 늘어뜨린 채 쓰러져 있게 해서는 안된다.
기쁨과 슬픔의 이야기들이
죽음으로 널브러져 있게 해서는 안된다
더 많은 물을 얻어 더 잘 살기 위해서라지만
따스한 동굴과 포근한 강변을 물에 묻어
천년을 함께 살아온 반딧불이와 수달이
날개를 늘어뜨리거나 어깨가 처져서
갈곳 없어 비슬거리게 해서는 안된다
이 나라에 넘치는 땅의 향기가
갑자기 악취로 바뀌어서는 안된다
더 많은 것을 낳으면서 더 많은 것을 기르면서
더 많은 것을 살리면서
흘러라 동강, 이 땅의 힘이 되어서
참고 자료/문헌
http://www.dongriver.com
/ (동강보존본부)
http://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http://www.kfem.or.kr
/ (환경운동연합)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나남출판사. 1997
환경부 영월동강 출장보고서. 1998.
영월댐 건설추진과 관련한 자료. 강원도. 1999
동강 살리기: 사회주의 주체의 특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0집 2호. 2000.
우리가 영원히 흐르는 동강을 보리라 / 환경운동연합. 동강댐 공동조사단 보고대회
(2000年 : 서울) 서울 : 환경운동연합, 2000.
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위원회 동강영월댐 공동조사단 사회문화 평가팀 최종보고서. 2000.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동강의 백지화 과정
1. 동강은 어떤 곳인가
1) 동강의 지형적 특성
2) 동강의 생태학적 특성
2. 영월 동강댐 건설의 발단
3. 여러 집단의 입장
1)영월 동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2)영월 동강댐 건설을 만들어야 하는 5가지 이유
2)영월 정선지역 주민들의 영월댐 건설에 관한 인식조사
4. NGO단체의 연도별 활동 내역
5.동강의 정책 결정에 이념적 배경: 외국 사례와 비교
1) 헤츠헤치 계곡의 보전운동
2) 댐 건설 논쟁 과정
3) 변화의 원인
6.동강댐 건설백지화 운동의 결과
Ⅲ 동강댐 백지화 운동 이후....
1.동강, 새롭게 부각된 쟁점
1)생태계 파괴
2) 허술한 관리대책
3) 환경 파괴의 주원인, 래프팅 사업
4) 환경 무시한 도로공사
2.동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1) 생태관광지로 개발시 필요사항
2)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3) 지역주민의 권리가 보장된 계획의 마련
4)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
5) 기반시설 설치시 목적의 투명화 및 집행
6) 동강오염원에 대한 관리
7) 위락시설은 동강유역 인근 도시분산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