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외경제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자재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무상원조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대외무역이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친선관계 발전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은 대외 경제관계를 자립경제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거나 부족한 국내공급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수단으로 간주할 뿐이었다. 그리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 정도로만 인식해 왔던 것이다.
1) 합영법의 제정과 합영사업의 실시
북한은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합영법'을 공포하여 대외경제 교류형태로 단순한 물자교역 형태 외에 합작경영, 기술협력 등 새로운 범주를 포함시키고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북한이 이렇게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첫째, 외국인투자 유치가 외채부담을 갖지 않게 하고, 둘째 외국인투자 유치는 기술도입도 용이하게 하여 외화획득을 용이하게 하며 셋째 중국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성공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장점에 주목하게 된 점, 넷째 합영사업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지 않고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통제하에서도 관리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남한의 적극적인 대외지향정책으로 1980년대 들어와 무역규모 및 경제력 면에서 남한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 자극 받은 점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란 북한의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 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했던 서방국가로부터의 합영사업 유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이 되지 않았고, 정치적 안정성이나 국제 사회로부터의 신용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
2) 나진 · 선봉 경제특구의 설립
19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우호무역이 사라지고 대외적으로 고립되면서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외자유치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대외경제개방정책으로 경제특구정책을 실시하려 는 것은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국제 사회에서는 동북아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받안의 하나로 두만강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북한 역시 이 계획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경제특구정책의 커다란 성공으로 두 번째 개혁 · 개방 단계로 진입하려는 중국의 사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함경북도 최북단이 나진 · 선봉 지역을 경제특구로 선포하였다.
북한은 이 지역을 2001년~2010년까지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1996년과 1998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 사망후 자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기초 인프라 부족, 남한 기업의 참여 배제로 인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나진 · 선봉 경제특구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외국이 직접투자유치의 필요성을 현실화하여 직접 실험하고 독자적인 시장경제단위도 허용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외국인 투자관련법들을 낳게 하여 여타 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3)신의주 · 개성 · 금강산 경제특구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10월에는 금강산지역을 금강산관광지로 11월에는 개성을 개성공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들을 잇달아 선포했다. 이는 나진 · 선봉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특구 정책 추진을 의도하는 것이다. 특히 신의주 특구는 그 형식에 있어서 정치제도면에서는 홍콩식 제도를, 경제개방 및 경제특구 제도면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토양 위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 방식을 선별 혼합함으로써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보다 진전된 경제적 자율성 및 특혜등을 부여하고 있다. 개성과 금강산 지역 특구는 신의주처럼 완전히 독자적인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남한 기업가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수익보장을 규정해 놓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경제특구정책의 추진은 사회주의계획경제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제한적인 지역 공간에만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과거보다 질적으로 진전된 새로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시작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가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Ⅶ. 결론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북한 사회에 대한 모습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최근의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 이뤄진 한·미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발 외교적인 전략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그다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 코너에 몰린 쥐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현재의 북한은 아무런 돌파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본다. 북한은 우리에게 적인가? 아니면 같은 동포로서 봐야 하는가? 사실 이 문제는 그다지 간단하게 해답이 나오질 않는거 같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과 관련된 답답한 상황들을 보면서, 한가지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슨일이 생기건 간에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정치의 이해, 을유 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