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교육으로 윤리교육이 뒷전으로 밀러나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넷티켓을 만들게 하거나 배포하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 사이버 윤리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 컴퓨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집인 만큼 가정에서 올바른 컴퓨터 사용은 실제적 현장에서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3. 사이버 상담센터 및 교실 운영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정보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의 사이버 중독과 대화방, 머드게임, 동호회 등의 순서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즐겨 전자우편이나 정보검색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에 빠져드는 통신중독, 게임중독, 음란물 중독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병은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도 있으며 해커나 바이러스 유포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4. 사이버 범죄 등 관련법 개정 및 제정
검찰이 컴퓨터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총괄기구로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를 만들고 사이버 범죄 및 테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범죄 건수에 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여부도 명확치 않은 듯 하다. 예를 들어 자살 사이트 개설만으로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또한 폭탄 제조법을 알려줬다고 해서 폭발 선동죄를 묻을 수 있는 것인지 등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점으로 더욱 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면서 신종 사이버 범죄에 정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정보화 사회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음은 체감할 수 있다. 지난 세기의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장단점과 같이 지식정보의 변화가 가져다 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갈수록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즉 장점으로의 전 세계의 지구촌화, 조직의 유연성,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한 직업의 전문화와 다양화, 생활의 편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서비스업의 발달, 유통 체제의 확립, 정보입수의 용이 등과 개인의 부적응, 사생활 침해, 기계에 대한 인간의 종속화, 정보격차의 발생, 컴퓨터 범죄, 네트워크에 따른 위험 증가, 문화 정체성과 같은 역기능은 앞으로도 많은 사회 문제와 혹은 논쟁거리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점과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는 가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세대인 신세대에게 인터넷의 부작용 때문에 멀리하라는 것보다 올바른 사용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방차원의 사이버 윤리교육이다. 사이버 윤리교육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윤리교육과 다를바 없다. 현실세계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듯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배려적 사고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후적 방법으로 사이버 상담 센터나 치료교실 등을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면 어른이 되어서는 눈 뜬 장님이 될 수도 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금 이를 서둘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물리적, 강제적으로라도 초기 확산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중요한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