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차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생기게 되므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하므로 저성장을 초래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구쏘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몰락과 오늘날 북한 사회의 참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 정도의 문제일 뿐 결코 평등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유럽 복지국가들의 위기론과 소련 공산진영의 몰락사태를 초래했고 세계적인 우경화 현상을 초래했고 자본주의 국가이든 복지국가이든 간에 더욱 평등주의와는 멀어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딜램마인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사회적 평등을 제일 순위로 추구했지만 이것들을 제도라는 수단을 통해 강제에 의존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달성할 수 없었다. 근대 시민사회가 추구하고자 했던 덕목 중에서 우애라는 개념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 평등, 우애가 동시에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Mishra(남찬섭,1996;92)는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진 사회나 집합체는 일정 정도의 연대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이타주의를 표현하는 제도나 실천은 사회의 정상적인 특징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제도는 공동체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통합과 사회통제의 유지는 종교가 담당해 왔다. 가난한 자와 병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것, 부자에게 자선을 권장하고 가난한 형제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 구조(救助)를 조직하고 공동체의식을 유지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농업사회에서 종교기관이 수행하던 훌륭한 통합기능이었다(남찬섭,1996;95). 역사적으로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오늘날 종교의 수도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전형을 찾을 수 있다. Titmuss는 '사회행정이 통일적인 관심을 갖는 일차적 영역은 통합을 증진시키고 소외를 추방하려는 사회제도들이다'라고 했다. Titmuss의 이러한 정의는 사회통합에 초점을 둔 것이지만 그의 정의에 사회통합으로서의 복지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의 기능주의적 분석은 '공동체' 또는 '연대'의 개념을 복지와 연결시킴으로써 '이타적' 행위의 주요 결과들뿐 아니라 이타적 행위의 중요한 변천에도 주의를 기울이게끔 하고 있다(남찬섭.1996;97). 여기서 우리는 이념이 제도를 통해서 구현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념은 이를 실현하려는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운동(movement)이 필요하게 된다.
V. 結 論
인류의 역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투쟁의 역사라고 한다.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은 어쩌면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인류의 영원한 과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는 그 파랑새를 꼭 잡지는 못한다 해도 그 가까이 접근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수렴이론이다.
자유와 평등의 균형은 50:50의 상호억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100:100의 완전한 성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제도로서의 정책은 억제에 의한 불완전한 균형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양자 모두를 완전히 성취하는 조화는 이룰 수 없다. 완전한 조화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의사로 스스로 가진 바를 나눔으로써 평등을 이룰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과연 가능한가 ? 아니면 하나의 Utopia 일 뿐인가?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이념은 거시적으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요구하며 미시적으로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을 요구한다. 오늘날 복지국가는 국가재정의 위기와 복지 수혜자들의 인간성 타락이라는 소위 [복지병]을 낳았다. 이러한 두 가지의 복지병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복지와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일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책임 있는 공동체 참여를 향한 첫걸음이며 또한 지도력 개발의 첫걸음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 특히,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에 기여하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이강현,1993;29).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공동모금운동이나 자원봉사운동과 같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라져 가는 공동체의 회복운동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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