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보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실제로 용이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명세서의 표현상의 불비에 편승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은 동일 기술사상을 근거로 모방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극히 용이하므로 이를 방치하면 특허법의 기본정의에 반한다. 요컨대 특허권자의 명세서 기재불비로 인하여 그 동일한 기술적 사상의 모방을 허용하는 것은 탈법행위를 용인한 결과가 되어 정의 사회에 반하고 특허권자와 모방자와의 이익형량의 면에서 보아 공평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
1) 제1원칙
명세서 및 도면에 나타낸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기능을 가지며, 동일효과를 얻는 것이라면 특허침해가 된다는 원칙이다.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시기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침해시라고 하고, 한국은 출원시라고 한다.
2) 제2원칙
요소 A 및 요소 B 사이에 대체성(기술문헌 및 기술전문가의 증언에 의해 확인)이 있는 것을 당업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잇는 경우 양자는 균등물이다.
3) 보조적 원칙
형상의 변경·위치의 변경·순서의 전환·비율의 변경·방향의 역전·요소의 분할·요소의 통합 또는 선행기술의 실시인 경우에는 균등물로 간주한다. 균등론은 상대적 원칙으로 기본특허인 경우에는 균등물을 넓게, 개량특허는 균등물을 좁게 해석한다.
5. 특허법 조문에 의한 보호범위의 해석
〈특허법 제97조의 해석〉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라고 규정되며, 따라서, 상기한 보호범위란 청구항의 내용만을 기초로 하고 법률적 해석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발명의 기술적 범위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의 입장이다. 또한, 이 보호범위의 개념은 순수한 기술적 범위에 다음과 같은 기술적, 법적인 보완을 가미하여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1) 기술적 보완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의 필수요건의 과부족, 불명료 등 때문에 청구항의 내용이 부정확, 불명료하게 되는 것은 경험칙에 의한 주지의 사실이며, 이것을 보정하여 정확, 명료한 발명의 보호범위를 얻기 위하여 제3항에서 설명하는 명세서·도면참작론, 출원중 서류 참작론, 균등물치환 참작론 등을 채용하여 기술적 범위를 보완하는 것이 기술적 보완이라고도 칭해지는 것이다.
(2) 법적 보완
상기한 (1)에 의해 보완한 기술적 범위를 또한 법률적 해석이 가미된 법적보완에 의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로 하는 데는, 예컨대 무효성특허 경우의 축소해석론, 악의모방 경우의 구성요부론, 불완전이용론 등의 채용에 의해 기술적 범위를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들 해석론에 대한 제IV절의 설명에 의해 명백해질 것이다.
또한, EPC조약의 보호범위의 기본인 EPC 조약 제69조 제1항에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의 보완사항으로서는 명세서, 도면참작론의 기술적 보완 밖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기술적 보완 또는 법적 보완도 필요에 따라 채용되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된다.
[EPC 조약 제69조 제1항]
"구주특허 또는 구주특허출원의 보호범위는 클레임 내용에 의해 이것을 확정한다. 단, 설명, 도면은 클레임의 해석을 위해 참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Ⅵ. 맺음말(결론)
1. K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K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K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K가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K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K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K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이는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화학반응에서 촉매라 함은 반응에 관여하여 반응속도 내지 수율 등에 영향을 줄 뿐 반응 후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목적물질의 화학적 구조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화학물질 제조방법의 발명에서 촉매를 부가함에 의하여 그 제조방법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일체성, 즉 출발물질에 반응물질을 가하여 특정한 목적물질을 생성하는 일련의 유기적 결합관계의 일체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촉매의 부가로 인하여 그 수율에 현저한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특허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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