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을 낮추어 가격인상 요인을 재정으로 흡수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는 에너지 대량소비처에 대한 일부 에너지사용 제한, 전력 제한송전 시행, 석유배급제 등 조정·명령 등이 주요 내용이며,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 생활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제유가 및 국내 에너지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검토·시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석유 부족으로 전력생산에 차질이 발생되어 예비전력이 1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력 제한송전·석유배급제 등 에너지공급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절약이외의 원천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속진해오고 있지만 필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에너지 절약 참여라고 본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조그만 절약실천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에너지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소비 문화가 정착 될 때 이 번 뿐 아니라 향후 또 다시 올지 모르는 국제 고유가 상황에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나라경제(2003. 3) - 경제정책포럼(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대책)
The weekly ECONOMIST 2003. 4. 1 No. 680
한경 BUSINESS 2003. 3. 24 No. 381
매경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