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폐기물, 농약, 및 화학비료 등 영농자재 등의 1차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토양에 축적되는 축적성의 오염으로 한번 오염된 토양은 자연정화가 불가능하고 반영구적으로 오염물질이 토양 중에 존재하면서 농.축산물을 통해 인체에 쌓여 각종 만성적인 질병을 유발하므로 오염토양의 사후처리대책 보다는 예방차원에서의 사전오염유발시설 및 지역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며, 농약오염의 방지대책으로서는 위험성이 큰 농약의 사용규제, 농약안전사용기준확대 및 취급제한, 농약의 적정사용 유도,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등이 있다.
3.2.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그린라운드)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다자간 환경협상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산성우로 인한 산림황폐화, 국제하천의 오염, 유해폐기물의 제3국 수출 등을 둘러싸고 국가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선진국가들은 자국이 설정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규제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이렇듯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를 국제 환경협약이나 국가간 혹은 개별국가의 일방적인 규제 조치 등을 통하여 무원칙하게 발동함으로써 자국의 국민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와 유한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무역규제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원칙에 상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1996년부터의 세계무역기구(WTO)의 탄생으로 지구적인 환경과 자국내 환경을 동시에 보전하고자 하는 선진국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가들 사이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에서 차이가 나게 되었다. 환경보전 및 보호에 앞장서는 나라들의 제품가격은 상대적으로 환경기준이 낮은 개도국들의 제품가격에 비해 비싸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GATT회원국간에 통용되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범의 제정이 요구되었는데, 이를 위한 다자간 협상을 '그린라운드(Green Round) ' 라 칭하고 있다.
U N
GATT
지구환경문제
제20조
(일반적
예외조항)
TBT
(기술장벽협정: 표준협정)
리오회의
Agenda 21
국제환경협약:
선진국의 개별규제
ISO 14000
G R
U R
세계무역기구(WTO)
- UR, GR 과 ISO 14000의 관계 -
혹자는 그린라운드가 환경 위기를 빙자하여 선진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기준치를 개도국에 적용시킴으로써 선진국 경제를 강화시키려 하는 것이며, 이는 곧 환경제국주의의 한 형태라고 그린라운드를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그 영향이 국경을 초월하고, 차세대에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억제 또는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협약 등 국제적인 공동 노력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환경문제, 해결할 수 있다. )
인류 역사를 통해 역사는 에너지 자원의 종류에 따라 새로운 양식의 기술,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가 창출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으로 인류가 겪어야 할 변화는 예전의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것임은 명백하다. 에너지 자원의 전환으로 인한 인류의 생활방식의 변화는 불가피 할 것이며 그것은 인류가 자연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예전의 것과는 다른 자연의 부분으로서의 인류로 거듭남으로 인류가 에너지 흐름에 유연히 대처하며 존속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선진 공업국들의 경쟁적인 산업화와 20세기에 일어난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물질 문명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선사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물질 문명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선사하였다. 그러나 과다한 화석 에너지의 사용과 폭발적인 도시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자연의 자정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대량의 대기오염 물질과 산업 폐수 및 각종 쓰레기가 배출되어 전 지구적인 환경파괴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인류는 그 동안 물질의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 왔으며, 20세기의 과학 기술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 문명의 발달에만 그 목표를 두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과학 기술자는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그에 못지 않게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 책임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문제 들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낸 것도,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과학 기술자이다. 만약 현대 과학의 연구 개발 능력을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집중시킨다면, 환경 문제의 해결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에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사회구성원 전반의 인식의 문제도 포함될 것이다. 환경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생활을 환경에 적응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럼으로 해서 인류는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면서 존속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을 줄일려면 부엌·공장·극장 등이나 문을 닫고 있는 겨울철에는 환기 설비가 필요하다. 방의 창문 위에는 환기창, 지붕 밑과 마루 밑에는 환기구를 만들고, 냄새를 뽑기 위해서는 환기 팬, 부엌에는 배기 후드, 욕실에는 환기통, 재래식 변소에는 배기관을 설치한다. 냉방기나 냉난방기 사용시에는 온도 조절과 환기를 함께 할 수 있다.
5. 환경오염 보고서를 쓰면서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뜨끔한 부분도 많았다.
내 자신부터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것을 할 자격이 있을까....
또 평소에는 우리 동네가 그렇게 지저분 할 줄은 몰랐는데....
이번 조사는 참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 같다. 평소에 알고 있던 사실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왠지 잘 지켜지지 않고,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에 다 남는다.
이제 다시 한번 조사한 내용들을 훌터보고, 잊혀져가는 내 기억속의 환경을 지키자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