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에 따라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으며, 대여자금의 종류로는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시·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이 있다.
4.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에 대해 알아보겠다.
15대 총선 당시의 민주당 장애인 복지 대책 자료에 의하면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인상되었으나 정상인과는 달리 의료비, 교통비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나 정부지원은 월 4만원에 그치고 있다. 현재 1급 중복장애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급 중복장애자에게도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철저한 이행이지만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행율은 39%, 기업체는 22.5%에 그치고 있다.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의무고용부담금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과는 다른 별도의 교육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진 직업훈련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인데 기존의 규칙은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장애발생예방을 선천성대사이상검진 전면실시 이다.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장애아 의무교육실시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하여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은 환경에서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늘리고 통합교육
실시해야 한다.
5. 결론
내가 지금 다니는 대학에도 사회복지학과가 있듯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나왔음 좋겠고 자원봉사를 자원하는 맘이 따뜻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음 좋겠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더욱 확충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수 있는 생활이 많이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의 행복은 영원했으면 한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시정되어 장애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보며 안타까워 하는 장애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옛날이야기가 되었음 하는 나의 간절한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