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국민주권
Ⅲ. 대의제
Ⅳ. 국민주권과 대의제의 현대적 의미와 문제점
Ⅴ. 결
Ⅱ. 국민주권
Ⅲ. 대의제
Ⅳ. 국민주권과 대의제의 현대적 의미와 문제점
Ⅴ. 결
본문내용
민주권의 선언보다는 국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보와 그 효과적인 운용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대의제가 성곡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위정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뽑은 대표들의 도덕성과 사명감에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대부분이 그들의 지식과 공직을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의제 하에서는 입법이나 정책결정은 사회분업의 견지에서라도 일차적으로 그에 관한 전문가인 직업정치인에게 맡기게 되겠지만, 이들이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지 못했을 때는 집단항의, 가두시위, 전단살포, 서명운동, 공청회개최, 집단민원제기, 낙천·낙선운동 등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