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를 거쳐 2008년에 50%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정전망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70년에 적립율은 2.6배가 되어 장기재정이 안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2047년 기금고갈이후 30%까지 인상되어야 했던 필요보험료율도 30% 수준에서 15.9%로 낮아지게 되어 세대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앞에서 언급한 다층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의 소득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사회전체가 보다 넉넉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완비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필요하다.
4) 기금정책 방향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 및 정책참여자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체계도 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비상설적이고 가입자의 대표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이 조화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인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설 위원회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적립되는 기금이 수익성과 안전성 및 경제정책과의 조화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실제 기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에 대한 상시적이고 투명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야 한다. 채권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기금도 그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영향을 최대한 중립화시켜 경제자체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식, SOC 투자 및 해외투자 등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시체계와 아울러 이를 세계적인 연기금 운용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민간운용기관에 대한 위탁투자를 통해 직접운용과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빠른 수명연장과 저출산의 결과이다. 이에 대비한 중추적 사회정책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가 발전하지 못하면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가 어렵게 된다. 국민연금제도는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통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연금이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에 따른 현재의 노인계측에 대한 소득보장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야 한다. 현재의 노령계층에 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간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태어나고 세월이 흘려 노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행복하고 풍요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젊어서 힘이 있고 노동을 할 수 있을 때 노후를 위해 또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마련해놓는 든든한 노후생활의 뒷받침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세대간 계층간 소득재분배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www. 4insure. or. kr
www. npc. or. kr
www. kisi. org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출판부
이인재 공저 . 사회보장론.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