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계획수립과 기초건설에만 5년을 잡아놓고 있다. 한 중국 관리는 ?50년에서 100년 앞을 바라본다?고 말했다. 대륙을 잇는 철도 구상은 21세기 최강국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인들의 야심찬 행보와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한민족 비전의 접목이기도 한 것이다.
3.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서부대개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외국인의 투자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예전엔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우대정책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서부지역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나타내고 이싸.
우선 중?서부지역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분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상투자기업 설립조건 및 주식보유비율의 제한 등을 대폭 완화했다.
중?서부지역 개방영역 확대로 개혁개발종합시험구, 민족경제진흥구, 국제상무구, 여행구, 가공무역구, 경제합작시범구, 보세구 등을 설립하였다. 성별 외상투자 비준권한을 현재의 3천만불이하에서 5천만불이하로 확대하였고 외상투자 영역 확대와 무역관리제도 개혁으로 수출입 권한을 대폭 확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서부지역에 투자한 외상기업의 운송비 및 제비용 보상하기로 채택하였다.
세율 차별화로 중앙정부는 "서부대개발법" 개정을 통해 차별세율을 실행하기로 결정, 최초 10～20년간 서부에 대하여 전면적인 세수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세수우대폭도 전국 평균수준보다 크게 할뿐만 아니라 연해특구 최초 발전시기 보다 크게 할 방침이다.
서부지역 자원개발 기업은 자원세를 면세 혹은 선징후퇴하여 국가가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장려 한다.
서부지역 노후 공업기지 등에 중치세, 소득세 징수조건을 완화하고 매 1개 성.시는 2～3개 보세구를 설립, 외자를 유입한다.
4. 우리의 대응 전략
세계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주 경쟁 상대로 부상했으며 앞으로 경쟁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보면 양질의 값싼 노동력과 범용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경쟁자의 단계로만 머물러 있을 경우 우리에게 승산이 없을 것이다.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강점과 장점을 중국에 전수해 주고 중국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은 저가 시장으로 퍼내기식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과거의 그릇된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력관계,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중 양국의 시장이 불가분의 관계로 흘러가는 만큼 중국 산업의 발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국의 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공동기술개발이나 생산 이전 공동 마케팅 전략적 제휴 인력 교류 등등의 방법으로 21세기 동북아 경제의 경쟁틀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중국 내에 현지화를 시켜야 한다.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 패션화로 가고 있다. 중국 시장은 장소만 중국이지 이미 세계 속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중국 시장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세계경제에서 자리매김하기 힘들어 보인다.
향후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교역량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이 중요하다. 한국의 무역흑자는 우리의 수출 노력의 결과도 있지만 상품의 카테고리가 제한적이며 중국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성장한 측면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이 상품의 질을 높이고 하이테크 기술개발 브랜드 전략 현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국 시장을 해외시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한국 시장 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사업고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 중국 무역과 관련한 문제는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 동안 많은 한국기업체들이 중국을 단지 대량판매를 통한 흑자 추구의 시장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이런 인식은 한중간의 무역 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다. 무역 불균형 문제는 중국의 산업발전 속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무역량 확대, 균형 쪽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 및 기업인들이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과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 양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중간 물동량 증가가 필수적이며 특히 산업별로 윈-윈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서부대개발’처럼 국가단위의 사업은 일찍히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앞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 사업의 성패는 향후 중국이 이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
20여년의 대외개방을 거쳐 동남연해 지역경제가 상당한 발전을 하고, 서부도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초적인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전제할 때, 서부개발은 중국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 지역경제 발전, 내수부양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이라는 경제이면의 효과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서부개발의 원동력이 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부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현지가공을 진행할 수 있고 군사공업기지, 중공업도시의 과학기술역량과 공업기초를 이용,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관광업 등 서비스업 발전이 유망한 점을 어필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서부대개발로 인해 야기 될 급격한 자연환경의 파괴는 중국의 들쭉날쭉한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생태환경이 취약하고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은 엄청난 수자원의 낭비를 야기 시킬 것이며, 개발과 발전이란 목표만으로 사업을 일관하다보면 공업폐수 처리수준 이나 도시오수 처리장 건설이 당장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앞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요인은 등한시하고 말 것이다. 특히 에너지?원료 위주의 공업구조로는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위한 투입이 부족하고 오염이 심각해 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에 신경쓰며 서부대개발로 더욱더 발전할 중국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