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모부자 가정의 아동양육기능 지원
-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및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인상 지속 추진
②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실시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01년 263만원)의 1/2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
- 방과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건비 등 지원 확대 추진
라. 효과적인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1.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확대(2003)
① 학대받은 아동들은 대부분 주 양육자에게 학대를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양육해 주는 사람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 형성 곤란하다. 따라서 시설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와 환 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대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안식처 제공 필요하다.
② 현재 8개 센터에서 직영으로 그룹홈 등을 운영중이나 모든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학대아동 쉼 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원가정이나 위탁가정에 보내기 전 일시보호와 긴급한 상처 나 정서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역정신보건센터, 보건소, 협력병원 등과 연계 하여 피해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도록 한다.
2.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추진 (2003)
① 학대받은 피해아동 중 격리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위탁가정의 대리양육자를 연결하여 따뜻 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위탁가정 발굴·지정
-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중산층 가정주부 등을 활용하여 학대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위탁가정으로 지정
- 위탁양육가정에 대해 양육보조수당 지원 (월 65천원)
3. 피해아동 진단 검사 실시(2003∼2004)
①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는 피해 정도를 정확히 진단, 파악하여 이에 맞는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아동들이 보이는 비슷한 유형의 상처와 피해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검사내용은 MRI 및 심리검사(지능검사, HTP, 가족화, 문장 완성검사, 사회 성숙도 검사, CBCL 등)이다.
마.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1. 학대행위자 치료 및 상담조치 의무화 (2003)
① 학대행위자 치료 및 상담조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추진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치료 및 상담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 학대 행위자를 상담·치료할 수 있는 의뢰체계 확립한다.
2.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실시 (2003∼2004)
②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실시로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 및 재학대 발생 예방
- 부모교육, 개별상담, 집단상담, 집중치료, 직업훈련 및 알선 등을 중심내용으로 프로그램 개발
③ 개발된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실시 체계 확립
- 지역정신보건센터, 정신병원, 지역사회복지관, 방문간호사 등 활용방안 강구
Ⅲ결론
내가 생각하는 아동학대와 대안모색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상처를 주고, 심할 경우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고, 아동학대는 신뢰를 파괴하며 다음세대로 전수된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아동학대는 치료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으며,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사람, 한국인은 맞아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엄하게 훈련시키고 실수를 봐주지 않고 부모라는 권위로써 학대를 생각한다. 아동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사회적 발달을 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런 아동에게 학대는 무서운 일일 것이다. 그들의 실수와 잘못은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읽은 글귀가 있다.
"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며,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 싸움질만 하게 되고, 놀림당하며 자란 아이 수줍움만 타게된다.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 참을성을 알게되고, 격려 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 받으며 자란 아이 감사할 줄 알게된다. 인정속에 자란아이 믿을을 갖게 되며, 인정과 우정속에 자란이아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 "
이 글을 읽으며 이제 이 시대에 절대 복종이라든지 훈계 꾸지람이나 학대 체벌 같은 것들이 없어지길 바라고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자라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아이가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엄마, 아이가 어려울 때는 힘을 주고 용기를 복돋아 주는 엄마, 아이에게 언제나 밝고 건강한 웃음을 안겨 줄 수 있는 엄마, 아이를 인정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엄마, 부모는 자식에게 학대보다는 사랑스런 말이 더욱 효과적이며 나는 부적절한 경우 외에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 아이에게 집보다 편안한 곳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일깨워주며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의 소중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엄마,가족원이 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의사에 의해서만 치료될 수 있는 것 아니다. 의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가, 법률가, 교사가 함께 팀으로 아동복지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 또한 복합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총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확대, 가정위탁보호 활성화와 홍보 및 예방사업 추진하여 포스터와 안내서,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과 같은 제도는 더욱 추진되어야하며 우리들의 의식이 종합적으로 융합되어 밝고 정겨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
Ⅳ 참고자료
http://user.chollian.net/~enoch65/main.htm
http://www.korea1391.org/
http://www.dg1391.or.kr(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childabuse.or.kr/(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 상담센터)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