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및 침식(유실) 방지대책 추진
양질의 토양을 유한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양오염방지 위주에서 인위적 토양훼손방지를 위한 토양보전정책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토양환경보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양보전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표토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침식·유실방지기법을 개발하고, 개발사업시 과도한 표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표토보전과 훼손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4) 오염토양복원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오염토양의 복원은 복원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복원결과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복원대상 사업의 국가적인 우선순위 결정과정이 필요하다. 토양오염조사후 복원기술 수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염정화를 위한 국가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토대로 장래 토지용도, 오염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오염토양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오염토양복원사업을 실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상용화된 오염토양 처리기술에 대한 안내와 우리 실정에 맞는 저비용·고효율 복원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오염조사·정화 전문인력 및 토양환경산업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염원인자 등에 의한 비용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책임규명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복원의 사회적 편익보다 클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복원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토양오염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의 조성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토양오염 방지대책 및 정책]
전국의 토양오염실태 파악을 위해 토양측정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류저장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폐금속광산 지역 오염실태 정밀조사 및 오염방지사업 추진,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색출과 오염토양의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전
오염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2001. 3. 28 개정을 하였
음.
(1) 토양오염 방지법
우리나라는 '96.1.6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토양오염지역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과거 수질환경보전법 및 광산보안법이 토양오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농지 및 폐광산의 토양오염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사실상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토양오염방지법은 농경지의 토양오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경용지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규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약 처리 방법을 개선하거나 미생물에 의해서나 화학적으로나 잘 분해되고 2차생성물이 유해작용을 하지 않는 농약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토양오염의 방지책은 적절한 관리 밖에 없다. 토양은 물질의 최종 도착지이기 때문에 싫든좋든 버리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농산물의 증산을 위하여서는 비료와 농약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될 수 있는 한 필요 이상으로 투약을 한다든가 폐기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금물이며, 또한 매몰시킨 경우에는 표시를 달아서 후세에 자원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고, pH는 중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토양 오염의 해결 방안
1) 농약의 과다사용을 피한다.
2) 산성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중성비료로 바꾸며 화학비료보다 퇴비등 유기
질 비료의 사용을 권장
3) 가정하수 산업폐수를 함부로 토양에 버리지 않는다.
4) 폐기물 또는 독성물질을 무분별하게 토양에 버리지 않음 매립지의 방식을 위생매립으로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오염 물질 관리>
토양에 혼입된 오염 물질은 제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잔류하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 활동이나 일상 샐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 선정에서부터 시공, 사후 이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며, 처리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농약과 비료의 사용>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때에는 토양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약은 완전 사용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당량을 사용하고, 특히 유기 염소제나 유기 수은제 농약, 비산연과 같이 오랫동안 토양이나 생물체에 잔류하거나 생물체에 커다란 해를 주는 맹독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유기 농법>
최근에는 토양을 보전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 비료 대신에 천적을 이용하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유기 농법이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은 적합한 종자를 개발하고 지력을 회복할 때까지 많은 노력이 들지만,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 보전에 유익하기 때문에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3)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방지대책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국가에서도 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목표 감량화, 자원화에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
루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약 48,000톤이므로 이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
예를 들면 유리병, 종이, 캔 등을 분리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현
재 우리 나라에서 재활용 비율이 약 25% 정도입니다만 우리가 좀더 노력하
면 40% 이상을 재활용 할 수 있다. 참고로 플라스틱 제품에는 재활용 번호
가 있다. 이중에서 1번(PETE 병, 음료수, 간장병, 생수 병 등), 2번 (HDPE,
물통, 샴푸, 세제용 병), 4번 (LDPE, 우유병, 막걸리 병 농업용 비닐 등), 5
번 (PP, 맥주, 콜라 등의 상자), 6번 (PS, 계란 봉지, 스티로폼 등)은 재활용
이 가능하고 3번 (공업용 플라스틱, 전화기 등)과 7번 (기타, 대 용량 물통)
등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