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전체 단체의 60.2%("98 결산,"97에는56.5%)에 이 르는등 개별 단체의 재정사정이 경직화 되어가고 있다.
5. 자치단체장의 역할
1) 수장주의
행정부의 장인 단체장을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직접 민선으로 선임하는 제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해 수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관계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이런 의미에서 2원적
대표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원적 대표제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며,
단체장의 의안제출권이나 의회의 불신임의결권도 이러한 견제·균형관계의 일부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제도는 상당히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는 '강수장, 약의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다원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의 총괄자 혹은 책임자
로서의 역할이다. 현대정치에 있어서는 국가에서나 지방에서나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
다.
6. 지방자치의 과제
1) 근대적 커뮤니티의 부재
① 정주의식(定住意識)의 비형성
② 주민자치 성립의 어려움
③ 교육, 방재, 보건등 지역사회에서의 자치력 상실
ㄱ) 근대적 커뮤니티의 부재의 원인
① 인구의 과밀화
② 인구의 과소화
인구의 고령화, 농촌청년의 결혼난
ㄴ) 고령사회에의 대응
① 고령사회에 있어서는, 보건, 의료, 복지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② 지역내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자원봉사를 통한 적극적 주민 참여
지역의 I T 산업추진
정보퉁신기술혁명에 대응한 정부운영이 2003년까지 행정수속을 네트워크를 통해 서 이루어지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행정전반의 전자화를 위해서 는 지방공공닿체의 전자화가 불가결하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국가의 시책과 연휴를 이루면서 전자자치체의 구축을 이루는 것 외에 광 케이블등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 역의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지역정보의 발신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또한, I T산업을 주민에게 가능한 한 조기에 보급하기위해 [정보통신기술강습추 진특례교부금]에 의한, 지방공공단체가 개최하는 I T 기초기능강습사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2) 변동하는 국제사회에의 대응
① 냉전구조의 종결,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국제조정과제가 증대
② 국가는 국의 존위에 관계하는 과제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문제는 지방공공
단체가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의 국제화
모든외국에서 청년을 초청하고, 지역수준의 국제교류의 진전과 어학교육의 충실 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계최대급의 인적교류프로젝트(JET PROGRAM)의 추진을 시작으로 해외의 지방자치체직원의 연수등의 국제협력을, 뉴욕, 런던, 파리 서울등에 설치된 지방공공단체공동의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의 국제화를 지원하 는등, 여러 가지 국제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3) 동경 일극집중의 시정
① 동경권에의 과도 집중은 생활환경의 모든방면에 장애를 가져옴과 동시에
대규모재해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된다.
② 정치 행정상의 결정권한을 지방에 분산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 문화를
지탱하는 인재를 지방에서 길러, 지역사회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
4) 개성풍부한 지역사회의 형성
① 국민의 가치관의 다양화를 위해 행정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게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선택에 맡겨야한다.
② 그 결과,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에 따른 개성적인 지역사회의 형성으로..
5)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 운동전개
① 고향 만들기 사업
② 우리동네 만들기 지원사업
③ 과소지역의 자립촉진
④ 공생의 마을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