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
상호저축은행은 전반적인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 저축은행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 업종전환, 특화전략 등 다양한 생존전략을 추구.
-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과 조직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은행권이 소매금융 업무를 강화할 경우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상호저축은행으로의 전환을 기회로 대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간의 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지방은행이 퇴출 된 일부 지역의 경우 상호저축은행간의 합병을 통하여 지방은행화 하는 움직임도 예상.
-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모회사인 금융기관이나 여타 은행권으로 합병이나 매각을 통하여 업종 전환을 시도.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 조합형 금융기관은 부실조합의 조기 퇴출과 단위 조합간 합병을 통한 소수 정예화로 활로 타개.
- 고정비용 절감, 난립된 조합의 정리, 타 금융기관의 침투로 좁아진 입지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지역 조합간 합병이 지속.
- 중앙회 조직을 통하여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경쟁력 제고를 도모.
- 장기적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 조직의 업무 제휴와 중앙회 기구의 통합 움직임도 예상.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전문은행으로 전환할 가능성.
- 독립채산제로 움직이는 회원조합을 중앙회 조직으로 통합시켜 전문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
-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내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유사 조합형 금융기관들과의 업무제휴도 예상.
< 첨부 : 세계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
1. 표준화의 진전과 국내금융기관에의 영향.
① 감독 및 규제의 통합에 따른 차별성 심화.
-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로 인해 금융기관의 노출위험이 증대하고 국경을 넘어선 전염효과도 증가하는 추세.
- 이에 따라 감독기준도 글로벌화가 더욱 심화되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금융기관의 발전이 제한적.
② BIS 비율의 강화는 국내 은행에게 불리하게 작용.
-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의 새로운 자본충실도 규제방안'이 2004년을 전후해 실시될 전망.
- BIS 신규제가 시행될 경우 개발도상국 은행들은 외부 자본조달 및 자본비용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차별화가 심화될 우려.
- 신규제는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업무만을 영위하는 은행도 적용하도록 규제내용을 개선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큰 편.
③ 시장에 의한 표준화도 국내 금융기관에는 불리하게 적용.
- 디지털화에 따라 글로벌 금융거래의 표준을 장악하는 금융기관의 우위는 더욱 심해질 전망.
-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존 금융기관의 선점자로서의 이익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
- 금융인프라 서비스업체도 국제적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
2.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
①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글로벌 금융그룹화가 유행.
- 금융업의 글로벌화와 규제완화, 구조조정 등을 배경으로 국경과 업종을 초월해 초대형합병이 이루어지면서 거대금융그룹이 출현.
② 겸업화도 금융산업의 경쟁격화와 금융규제 완화로 본격화.
- 겸업화는 금융산업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형화와 함께 추진.
- 겸업화는 금융분업주의를 고수해 온 주요 선진국이 금융규제를 완화하면서 본격화.
③ 대형화, 겸업화의 진행 속도는 다소 둔화.
- 2001년 이후 국제적인 초대형 합병 추진이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
- 엔론 사태이후 대형 복합그룹,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비판이 고조.
- 미국 테러사태 이후 성급한 자본자유화와 시장 개방의 속도가 조절될 전망.
④ 미국의 대형화 및 겸업화 현황.
- 미국의 경우 99년 11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통과된 이후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본격화.
- 89년 미국의 50대 은행지주회사는 모두 90년대 M&A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자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타 금융업 진출.
- 국제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겸업화 추진.
⑤ 일본의 대형화 및 겸업화 현황.
- 일본은 99년 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형화와 겸업화가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등장.
- 대형화와 겸업화는 버블붕괴 이후 금융불안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 등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개.
⑥ 유럽의 대형화 및 겸업화 현황.
- 유럽은 미국과 일본과 달리 전통적으로 겸업주의를 취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일반적인 양상이고 93년 유럽의 제2차 금융지침 발표 이후 완전 겸업화로 발전.
- 독일은 전통적으로 금융의 겸업주의를 지향, 한 은행에서 모든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백화점식 유니버셜 뱅킹을 채택.
- 프랑스의 겸업주의는 80년대 중반 이후 방카슈랑스로 특징 지워짐.
- 미국 금융기관들의 대형합병 추세와 유럽 화폐통합이 맞물려 금융기관 합병이 촉진.
- 최근 유럽의 국가간 합병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가 상존.
3. 국유은행의 민영화.
① 국유은행 민영화 추진이 대세.
-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화되었던 은행들은 물론 기존에 국영은행으로 설립된 은행들도 민영화하는 추세.
② 전략적 투자자 선정 또는 공모방식을 통한 민영화 추진.
- 주요국 사례를 보면 전략적 투자자 선정을 통한 정부지분 매각이 가장 성공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평가.
- 전략적 투자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민영화하는 방안 채택.
- 공모를 통한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식시장규모와 유능한 전문 금융경영인의 존재가 필요.
③ 국내 국유은행 민영화 방침.
- 정부는 2002년중 보유 은행주식 매각을 본격화하여 향후 3∼4년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
- 단계별 추진방향은 2002년과 2003년 이후로 나누어 각 은행별로 상이한 매각방법을 적용.
- 2002년 상반기 : 조흥은행은 구주를 대상으로 15% 내외(5억 달러)의 해외 DR을 발행, 우리금융지주회사는 10%내외(3∼5천억원) 공모 후 국내 상장을 추진.
- 2002년 하반기 :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조흥은행은 전략적 투자자 매각에 우선순위를 두되 적절한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에 대한 블록 세일 등도 병행.
- 2003년 이후 :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조흥은행은 해외 DR발행 및 뉴욕증시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