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있어서 미국 및 일본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다자안보체제 수립외교
냉전시대 동북아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1970년대에는 중국이 제3의 세력으로 부상하여 다극체제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는 경제력에 의해 일본이 새로운 강대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4강의 비대칭적 균형상태를 이루었다.
냉전종식과 함께 동북아의 세력관계도 전체적으로 이완된 평화적 우호분위기와 힘의 분산을 통해 상호견제 하는 신질서가 태동하는 등 급변하였다. 즉 냉전적인 지역분쟁의 요인과 경제 및 영토분쟁의 요인이 점차 해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영토분쟁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요인을 제거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일본 및 러시아는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다자간안보체제는 역내 국가 간의 대립관계를 다자 간의 손익분담으로 해소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여러 나라에 대한 동시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공동으로 안보상의 위협을 해소하는 체제이다. 참여국 간의 갈등의 조짐이 있을 경우 군사적 충돌로 진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긴장요인을 해소시키고, 분쟁이 존재하더라도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다자안보협력체제의 목적이다.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간의 이미 체결된 기본합의서 등 양자협정이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보장·강화될 수 있으며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신뢰구축 등 군비통제를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한국 외교의 과제 및 대안
분단이라는 외교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의 외교정책은 분단외교와 통일외교라는 반대되는 두 개의 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주적인 북한의 공세를 차단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적대외교와 동맹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초석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적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방외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외교정책은 양면성이 있으며, 이러한 양면성의 균형에 의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분단외교는 반공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분단과 전쟁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기에 국가의 목표와 이익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외교정책의 기본 틀로써 추진될 것이다. 문제는 평화와 통일외교를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무리 없이 전개하느냐가 한국의 국가발전과 국제적 위상제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냉전의 해체, 즉 독일통일, 동유럽 공산주의의 몰락, 소련의 해체, 유럽 군축협상의 타결 등으로 세계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상태와 갈등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의 국력이 상승하고 긴장상태가 완화되어 대외관계를 남북한이 협력적으로 적절히 조절하여 주변국이 한반도 안보나 통일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되고, 한반도 주변 4강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갈등 및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협력적이 된다면 한반도 통일은 보다 수월해 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조절하고 새로운 국제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신사고적 외교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국이 통일외교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방정책은 의도야 어떠했든 북한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원래 목표로 하였던 북한과의 관계개선까지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성급함에 앞서서 최초의 목적대로 대북한 관계 새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방정책의 제1단계인 북한의 우호국들과의 관계개선에 성공하였으므로, 이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산과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분단극복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북방정책과 연결되는 교차승인을 대비한 한국외교정책의 다변화와 자주성은 통일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대외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지리상 인접국들로 하여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상호간의 경쟁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강력한 인접국들에 의한 한반도의 역사적 취약성의 경험은 통일정부로 하여금 인접국들에 대하여 자주적 시각에 입각한 등거리외교를 선택하여 강대국간의 경쟁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차승인의 과정에서 한국은 통일을 대비하여 모든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다지면서 그들이 한국에 대한 개입보다는 한국 스스로가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위에서 외교의 전체적인 의미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외교의 변화와 우리나라 외교가 당면한 과제와 그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 언급해 보았다.
외교에는 정말 여러 가지 전략과 도구, 수단, 기술 등이 있는데 외교를 축소시킨 것이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외교는 분명 국가적인 차원의 외교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수단이 군사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협상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군사적 수단이며, 이 군사력이란 것은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외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 국제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일단 경제력을 통한 국가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주적인 외교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표면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에 접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강대국의 들러리 역할만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을 시작으로 국가에 이르기까지 현명한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주적인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