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에다 일종의 특별법적(국제법이라고는 할 수 없음) 성격을 갖는 정치적 합의로서 북미합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미국이 이를 파기하더라도 국제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제재를 가할 수 없음. 현재 그 파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게 지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이 우라늄 핵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북미합의문은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2기와 중유를 공급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동결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개발 추진은 북미합의문의 전제를 깬 것이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미합의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3. 북미기본합의문이 갖는 의미
북미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에 근거하여 KEDO협정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미국이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국은 자신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제네바합의문은 정치적 합의로 체결하고, 경수로 공급주체인 KEDO가 체결한 경수로 공급협정(즉 미국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협정)을 조약으로 체결한 이유는 무엇보다 재원분담이 요구되고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국 의회의 비준동의 및 예산 사용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적 합의를 가지고는 그러한 승인 및 동의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Ⅵ. 북한의 NPT를 탈퇴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1. 북한이 NPT를 탈퇴한 근거조항인 제10조 1항의 그 타당성 여부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주요이익(군사주권) 침해를 들고 있으나, 이를 수긍하기가 어려움. 왜냐하면 북한은 핵시설을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임. NPT는 핵투명성을 국제사회에 제공함으로써 핵개발 추진사실이 없음을 확증시킨 후에는 얼마든지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즉 원자력발전 및 암치료 등 의학적인 목적 등에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임.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NPT를 탈퇴하는 행위는 자기모순적인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으 초래하기에 충분함. 그러기에 IAEA가 유엔안보리에 북한 핵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따라 안보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탈퇴에 관한 법적 책임 여부
NPT 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자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제의무 이행을 고의적으로 면탈하기 위해 NPT 탈퇴선언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유엔안보리가 헌장 제39조에 의거해서 그러한 행위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제재(특히 제41조상의 제재)를 가할 수는 있다.
Ⅶ. 결론
북핵 사태는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하여 국제 사회가 긴장 상태가 되었다.
NPT는 핵확산을 막기 위한 조약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한 불평등한 조약이다. 비보유국들이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이유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일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NPT를 탈퇴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NPT 탈퇴로 관련지어 나타나는 것이 1993년 체결한 제네바북미기본합의문이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불이행의 이유(중유 지원의 중단)로 하여 탈퇴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한 '악의 축' 등으로 규정하여 자신들을 미국을 대항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핵이라는 문제는 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핵이라는게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NPT 탈퇴로 인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졌다. 하루 빨리 대화가 이루어져 북핵 문제를 구속 할 수 있는 강력한 체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요즘 다음의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라는 불안감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었다. 이러한 대화로서 미국과 북한의 견해의 차이를 줄여나가 한반도에서의 핵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이 해야할 일은 북에 대해 국제적 압력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미간의 진지한 협상에 응해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북의 제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미국이 대북침략의 의사가 없다면 불가침조약에 응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북핵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면 해결은 더욱 복잡하게 될 뿐이다. 미국은 하루빨리 북과 직접대화에 나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