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전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전자우편계정을 주어 직원 상호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케 함으로써 업무의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초법 시행으로 인해 공공복지업무의 폭증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2001년 1월부터 지급키로 한 대민수당 3만원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전문자격증임을 인정하여 수당이 타 행정분야와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타행정분야 수당현황 : 활동수당 -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공무원 8-9만원, 자격수당- 전산직 3만원, 간호직 7만원, 기술직 3-7만원.
따라서 현재 대민수당도 사회복지사자격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직 수당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Ⅴ. 결 론
공공복지행정체계 확충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수행이 불가능함을 앞서 살펴보았다. 공공복지행정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그 동안 구축유지된 내무행정체계 중심의 행정구조를 사회(복지)환경변화에 적합한 복지행정체계로 적극적인 구조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복지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복지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복지행정조직은 현행 일반행정체계내에서 복지를 집중화 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조직을 통합조정하고 현재와 같이 읍,면,동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복지전문인력을 상위부서에 상향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사무소를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일선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문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유명무실한 사회복지직렬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차원의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의식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환경에 적합한 탄력적인 복지조직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복지전문인력의 확충은 장기적인 인력충원계획에 의거하여 충원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복지상담원 등의 복지인력을 통합활용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직렬화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공공복지행정체계는 현행 일반행정체계내에서 사회복지전담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의 문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새로운 기구(조직)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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