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와 대금지급 보장, 시스템 구축비용과 거래비용의 절감, 호환성 같은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그 해결점이 모색이 되어져야 한다.
(3) 인증·보안 관련 법제의 정비
전자무역 및 전자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금결제상의 인증·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인증 가이드라인에는 목적(의의, 대상,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상호인증에 관한 사항(상호인증의 필요성, 구조와 루트), 인증기관의 운영요건(조직, 정책, 운영 면의 안정성, 재무기반 등), 설비/시스템 요건(건물/시스템의 안전성 관리 및 안전성 수준 등), 기타 인증서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 책정하고, 전자무역 대금결제와 관련된 인증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와 편리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해커나 크래커와 같은 컴퓨터 범죄자로부터의 침입 등 각종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배상책임보험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결 론
이상에서 사이버 무역에서의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유형별로 배경 및 의의, 역할 및 기능(업무처리 절차), 그리고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전자결제시스템간의 접근방법, 구조적 특성, 기능적 특성별로 비교·분석하였고, 또한 도표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각의 전자결제시스템간에는 시스템 특유의 도입배경과 활용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시스템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이 국제무역, 특히 전자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결국, 무역업체의 경영합리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Bolero는 전자식 선화증권의 유통을 중심으로 하여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비하여 TradeCard시스템에서는 무역대금의 결제과정에서 신용장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설계한 시스템 내에서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공, 그러한 서류의 일치 여부 점검과 대금지급의 수권지시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TradeCard 시스템에서는 당사자의 계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전자적 방식으로써 POPFI라고 불리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작성되어 관련 서류의 전자화 및 일치성 점검의 자동화를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은 정형화된 형식의 전자적 계약서는 실상 SWIFT등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되고 있던 방법이며, 향후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따라 널리 보급될 것이다. 물론 이들을 도입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법의 정립도 필요하다. 또 아직은 두 방식 모두 본격적인 상업적 실용화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는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도입 및 상업적 실용화는 시간문제일 뿐일 것이다.
또 TradeCard시스템에서는 현재까지 전자식 선하증권이 아닌 운송장만을 운송서류로 하고있다.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TradeCard의 기술적 기반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Bolero와 거의 유사하며 이에 따라 두 방식간의 제휴 혹은 결합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체의 미시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용화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무역의 관점에서 글로벌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 도입이 현재의 사이버무역의 보편화를 위한 기본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 간 전자상거래모델을 위한 법률적 검토는 3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사이버거래절차와 관련한 내용으로 계약체결이전단계,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에서의 법률적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② 사이버법의 구조체계로서 우선 국제기구사이버관련 선언이나 지침을 근거로 하여 국제규칙 및 모델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국제규칙이나 모델법에 근거하여 각 국의 사이버관련 법규가 제정이 필요하다.
③ 기존법률과의 관계에서 사이버와 관련한 문제점을 사이버관련법규에서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의 법률도 사이버와 관련한 내용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사이버무역의 실현을 위한 결제시스템의 구현은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에 선뜻 나서는 투자가는 없으며 결국 사이버무역을 위한 결제시스템도 구현이 어려워진다.
Bolero나 Trade Card가 각각 1억 달러 가량의 투자로 현재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향후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출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므로 현재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상업성을 지닌 모델로 발전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 방식과의 제휴 등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업성을 확보해야만 업계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서비스를 통해 상업성을 확보하느냐 또는 상업성을 확보한 후 서비스를 개선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재의 무역업계는 상업성을 지닌 사이버무역 결제시스템의 전략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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