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계와 장애인 복지관 등 직업재활시설이 공동으로 지원고용프로그램의 다양한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시범적용을 통해 구체적인 기법을 개발ㆍ습득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1986년「재활법 개정안(Rehabilitation Act Amendment)」과 같이 지원고용의 정의와 규정, 그에 필요한 직업코치와 같은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등의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재활과정상 특유하게 겪고 잇는 제반 문제와 고충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능력자로 자선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각종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상의 위험의 대두와 이에 대한 국가적 공동대응의 필요성, 경제성장으로 인한 복지역량의 확대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 최근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 고용문제이다.
본 연구는 현행 장애인고용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장애인의 고용의 문제가 큰 정책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 사회는 산업기기 문명의 발달로 인한 그 병폐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구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강하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웃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한 장애인 고용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업주는 장애인의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줄 아는 안목, 즉 올바른 장애자관의 정립을 통한 경영철학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스스로 인도주의적 정신을 발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윤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범위의 문제로 현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의무이행률은 그대로 두더라도 적용대상사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즉, 상시 고용20명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부담금 수입은 증가시킬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더잘되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부문에도 의무를 지우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수준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여 사업주가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적절한 고용조건을 구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재활 사업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시되어야한다. 재활사업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기능적인 통합을 모색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며 사업전담기관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기능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상황과 이에 대처할 수 최우선적 조치로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화와 인력확보가 중요하다.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자격인정 그리고 전문 직업적 활동분야를 지지하기 위한 제도적·법률적 정비도 필요하며,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분의 향상을 위한 물심양면의 고무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단기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이 극히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영업을 포함한 직업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직업확대, 직업능력개발 시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단시간 근로를 고용률 제도에 있어서 특례조치로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자택근무, 자유출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에 의한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시책이 강구되어야한다. 또한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공장 등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육성이나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체의 설치를 강구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이것과 병행하여 보호작업장 등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의 그 능력에 맞게 일반고용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재활 네트워크의 정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있어 한가지 중요시 해야할 것은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력에 의해 고용률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형적인 양적 증가에 불과한 것이지 고용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능력에 맞는 적합한 직종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사회통합의 이념과 인권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과 같은 직업재활의 이념에 완전히 일치하는 현실적 제도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과 고용촉진제도의 연계고용제도, 보호고용제도 등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여 과감히 도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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