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과 지적 소유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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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공간과 지적 소유권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 공간과 지적 소유권

1. 사이버 공간이란

1-1 디지털의 세계

1-2 서버와 클라이언트

2. 사이버공간의 소유권과 저작권 문제

2-1 소유권 문제

2-2 음반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2-3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정의

2-4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소유권

3. 자유소프트웨어

3-1 GNU

3-2 리눅스

4. 맺음말

본문내용

프로그래머들의 창의력에 대한 문제는 이 GNU프로젝트가 정보사회주의인 점을 상기하여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과 지식의 발전이라는 시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낸 창의성에 대한 찬사와 명예는 갖게 될 것이다.
3-2 리눅스 핀란드의 리누즈 토발즈(Linus Torvalds)가 개발한 UNIX 계열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중의 하나, GNU프로젝트의 중심 소프트웨어이기도하다.
현재까지도 GNU프로젝트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GNU에서 계획한 운영체제는 하나의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GNU에게는 또 다른 커널 운영체제의 핵심이 되는 프로세스들의 집합을 말한다.
이 사용가능 했는데,1991년에 리누즈 토발즈(Linus B. Torvalds)가 유닉스 커널과 호환 가능하게 만든 리눅스라는 이름의 커널이었다. 1992년 GNU는 완전하지 않은 프로젝트가 리눅스와 결합함으로써 완성된 자유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었다.
리눅스라는 이름은 처음 개발한 리누즈 토발즈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리누스가 리눅스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한 컴퓨터 관련 강의를 수강하면서부터이다. 리누즈는 대학 수업중 교육용 유닉스로 불리는 미닉스(MINIX) 를 배우면서 좀 더 나은 미닉스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91년 10월 5일 리누즈는 첫 번째 공식 버전을 발표했고, 그 소스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리눅스는 인터넷상에서 모든 이들의 힘으로 개발되었다. 리눅스를 사용해 본 전세계의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프로그램 소스를 고쳐 기능이 개선되었다. 리눅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하게 된 이유는 간략히 말하면 ‘오픈소스' 정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몇 십에서 몇 백 만원이나 되는 윈도우즈NT나 UNIX에 비하면 거의 무료라고 할 수 있고, 또 오픈소스 정책에 의해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수정되고 다듬어져 안정성 면에서도 탁월함을 보이며 무궁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리눅스의 오픈소스정신은 전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에게 이 리눅스라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정으로 열게 되었다. 이것은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상품화 등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결국 이 도전은 사실상 성공을 거두고 있다.
4. 맺음말
디지털이라는 막강한 무기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새로운 세상은 익명성을 통한 즉효성 있는 양방향의 정보교류라는 이익을 주었지만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있을 만큼의 비상업적 대량 복제와 프로그램의 저작권문제가 생겨났다. 비상업적인 대량복제는 사실상 현행의 법률에서 해결하기가 힘들었다. 미국의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판결이 다른 것만 보더라도 법률과 상관없는 제반의 상황이 판결을 얼마나 유동성 있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에 관한 문제에서도 일련의 수학적 연산 기호의 특수한 조합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은 저작권이라는 보호 아래 넣을 수 없는 애매함을 주었다. 프로그램 불법복제에 관해서 저작권이란 법률은 별다른 해결책을 주지 못했다. 이에 GNU라는 정보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GNU프로젝트의 자유소프트웨어이념은 저작권이 없음을 의미한다. 저작권이 프로그램 사용시 사용자 편의와 터무니없는 가격 그리고 프로그램자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자유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저작권의 개념을 배제하고 원시코드 자체를 개방하여 프로그램의 소스 수정 및 첨가와 삭제를 자유롭게 인정하고 그것을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다. 다른 술이 담겼던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원래 있던 술의 냄새가 새로 담근 술의 향기를 망친다는 말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기존의 법률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것은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사의 독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독점기업으로 유명하다. 미디어 플레이어의 하나인 윈도우 미디어라는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윈도우미디어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윈도우즈(Windows) 시리즈에 플레이어를 무료로 탑재를 시켰고 이 이유로 인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플레이어를 가진 리얼플레이어사 등이 시장에서 경제력을 잃었다.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는 윈도우미디어의 차기 버젼의 유로 배포를 계획하고있다.
과 같은 사례들을 만들어왔고 인터넷공간에서 극히 자유스러운 정보의 공유 등을 현행법률에 의해서 위법으로 만들어왔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지만 대량으로 복제 배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작권을 가지는 자료의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져온다면,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 줄 현행 법률이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사업자나 위법인지도 모르는 사용자를 보호해줄 다른 종류의 법안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경우 현행법률이 라이센스를 뒷받침해 줄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우기는 것보다는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률을 제정해야필요성도 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GNU프로젝트의 카피레프트와도 같은 정보사회주의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제도가 근본적으로 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소프트웨어의 이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GNU프로젝트의 일환인 리눅스는 시스템의 핵심인 커널 소스를 무료로 개방하여 수정과 배포를 자유롭게 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리눅스에서 구동되는 여러 응용프로그램도 카피레프트 정신에 의해 자유소프트화되어 같은 발전속도를 유지한다.
과학과 지식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GNU프로젝트는 매력적이다. 배타적 독점 없이 자유로운 프로그램의 공유는 리눅스처럼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의 반복되는 수정과 재배포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인류의 과학과 지식을 거듭나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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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8.27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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