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상황이다.
Ⅲ. 결 론
한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찾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되었다. 최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유지를 위한 일차적 과제로 수요관리 정책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국민적인 물 절약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물 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화장실 사용 용수를 줄이기 위한 수세식 변기의 절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진행중인 화장실과 관련된 물 절약 운동에 있어서의 대상은 일반가정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절약 국민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및 업무용의 사용용수량이 절수기 설치 등 물절약 사업성과의 확산에 의한 영향으로 다소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공중화장실의 물사용이 포함되는 영업용의 경우는 IMF시기에 비해 경제여건이 호전됨으로써 물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여건의 호전이외에도 영업용수의 증가에는 아직까지 영업용 사용용수에 대한 규제의 부제로 인한 요인이 상당부분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4> < 업종별 물사용 증감 현황 >
) 물절약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water21.me.go.kr/
구 분
1인1일급수량(Lpcd)
증감율 (%)
증감량 (천톤)
98
2000
계
285.8
290.54
1.7
17,272
가 정 용
179.40
177.68
-1.0
-6,267
업 무 용
39.48
39.17
-0.8
-1,130
영 업 용
42.68
45.77
7.2
11,259
욕 탕 1 종
6.39
6.46
1.0
255
욕 탕 2 종
0.28
0.21
-25.0
-255
공 업 용
17.57
21.25
20.9
13,409
물론, 공중화장실에 관련하여서는 2001년 개정된 수도법을 통해서 2001년 3월 이후 건축하는 공중화장실의 물 사용기기 모두에 절수기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례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1년 3월 이후 건축된 공중화장실에 절수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었다.(삼각지 어린이 공원 공중화장실, 동작 국립묘지 진입로 공중화장실)
또한, 2001년 3월 이후에 건축되는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 9696개소에는 절수기기 설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존의 공중화장실은 관리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물절약을 위해 법을 개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그리고, 화장실 용수 절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장실 용수 절약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들이 선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전미 표준화 연구소(ANSI), 미국 시험재료협회(ASTM), 미국 기계 기술자협회(ASME)등의 주요한 표준화 기구들이 화장실 용수 사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연구를 통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물 사용 관련 기기의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 표 - 15 > 한국과 미국의 물 사용 기준
계기 / 비품
미 국
한 국
소 변 기
3.8 리터
4 리터
화장실 수전
8.3 리터
5 리터
수세식 변기
6 리터
13 리터
이번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운동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이 고려되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문화운동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문화운동과 병행하여 환경적 문제(수자원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조사과정에서 나타났다. 기본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의 수립을 전제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의 사용용수의 절약을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수도요율체계 개선, 수도요금 현실화 등의 장기적인 방안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공중화장실의 사용용수의 절약과 관련한 방안으로
첫째, 미국의 경우처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화장실 기기의 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야 한다.
둘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기준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수도법에 명시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은 현재 제대로 적 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 담당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중화장실과 관 련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체계화된 법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참고 문헌
▶ 문현주(1999),『수요관리를 위한 물요금체계의 정책과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박희경(1998),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을 위한 통합자원계획 도입의 필요성", 「토목」,
제46권 제9호
▶ 이정전(1999), 『물관리 투자의 효율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염태영(2001), 『한국의 물 문제와 화장실용수 절약 및 오수처리 실태』,제2회 한·일 화 장실 포럼 자료집
▶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Water Vision 2020 ). 2001.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2001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 2001.
▶ 환경부(1999),『환경백서』
▶ 환경부(2001),『환경백서』
▶ Thomas P. Konen(2001), 「화장실의 물 에너지 절약」, 제2회 한일 화장실 포럼 자료집
▶ 환경부상하수도국(1997),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대한 상하수도 학회지」, 제11권 제4호
2. 참고 사이트
▶ 물절약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water21.me.go.kr/
▶ 서울시 화장실 수준향상반 http://www.toilet.seoul.kr/korean/newmain_k.html
▶ 수원시 화장실문화 협의회 http://www.swtoilet.or.kr/sw01.htm
▶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http://www.toilet.or.kr/
▶ 한국 수자원 공사 http://www.kowaco.or.kr/
▶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 http://water.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