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시대 착오적인 행동일 지도 모른다. (선진국들은 개발 도상국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였고 자신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하려고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를 언제까지나 개도국의 위치로 파악하여 편의를 봐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들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직면한 지구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탄산가스 배출 절감 노력과 기술 개발은 현재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개도국에게 탄산가스 절감 기술을 이전하여 개도국에서 줄인 온실가스의 양만큼 기술 지원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데 이는 탄산가스 배출량 억제의 노력이 투자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 부록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 있어서 국제 사회는 여러 가지 규제를 두어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량 규제, 공해 배출 권의 판매 등의 전략을 통하여 CO2 등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국제적으로 최적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들 전략은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기대한 만큼 협조적으로 시행된 경우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배출량의 규제는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며 공해 배출 권의 판매는 기업들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로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제 사회의 입장에서 최적수준인 온실 가스 배출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코우즈는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재산권 등의 법적인 제도가 확실히 정비되어 있고 책임 여부가 확실하며 소송비용이나 판결까지의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이해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으로 그는 배출량의 규제나 오염 물질 배출권 판매 등은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코우즈는 한 국가 내에서 외부성의 문제를 다루었지 국제 사회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한 것은 아니었으나 국가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그의 주장이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다.
코우즈 정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함정을 가지고 있다. 피해액의 구체적인 측정이 어렵고 소송이 복잡하며 피해자의 의견 통일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국제 사회라는 범위에서 생각할 때 그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우선 그의 주장은 재산권 등의 법적인 권리가 명확히 주어져 있어야 하는데(단, 법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나 는 무관하다.)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들 간의 혹은 개인들간의 법적인 권리가 확실히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기업가가 무조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것도 아니며( 국가간의 협상을 통해서 규제가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농부가 중국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국제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국내 소송비용보다 더 복잡하며 금액과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국내에서처럼 권위 있는 판결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의견 통일의 어려움도 더 커지게 된다. 피해자들 각자의 피해액이 다른 것은 국내에서만 생각할 때도 심각한 문제인데 범위를 더 확대하면 의견 통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언어 장벽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코우즈 정리는 이론적이 기반마저 무너지게 되므로 국제 사회에서는 거의 통용되기 힘들 것 같다. 지구촌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역시 강제적인 규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