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하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은 24.5%로 지난 93년에 비해 5%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최상위 전문관리직과 고학력 출신자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반면 미충족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형편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5년 교육개혁안 이후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의 ‘2001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신입생의 서울과 광역시 출신 비율이 77%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 대부분이 고소득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구 출신이며 그 곳 인문계 고교의 서울대 합격률은 다른 서울 구들에 위치한 고교들과 비교해 10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지난 80년대 중반 이전의 교육정책이 기회의 확대에만 머물러 기회의 평등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후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은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계급재생산으로 이어진다. 한국사회에서의 세대간 이동은 둔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과 교육을 통한 원활한 사회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은 이미 사회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사회불평등→교육불평등→사회불평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불평등을 전제로 교육을 시장화하려는 신주유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참고 문헌 >
고소득 전문직 자녀 서울대 입학률 16배 <한겨레> 2004. 1. 26
'사교육 힘'으로 학력세습 <경향> 2004. 1. 26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보고서 원문보기
7차교육과정 제대로 <한겨레> 2004. 1. 19
시대의 흐름에 서서 대학의 평준화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 <경향> 2004. 5 . 26
교사 열정을 지피자 <한겨레> 2004. 1. 20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방안 연구, 교육부
사회학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 한올
계층 간 교육 불평등에 관한 연구 권선문 , 2001, 연세 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동학 양춘, 2000, 고려 대학교 출판부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L&qnum=41257
http://www.hynews.hanyang.ac.kr/1106/4-01
http://members.tripod.lycos.co.kr/bobesum/ja-labelling.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