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문제 발생 유발 가능성
어업 종사해온 27000명
실직
딸린 식구를 감안할 때 경제적, 정신적 고통
정부: 어업구조 조정
1,000억 지원
한ㆍ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경제적인 피해 중 수산물 생산량의 변화는 어업종사자는 물론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와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어획량 감소로 인해 어업경영자와 종사자의 소득감소와 함께 연근해 수산물의 국내공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국민위생의 문제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으로 주시되고 있다. 결국 가격파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어선의 감척과 업종 전환 등 구조조정작업이 불가피하며 이에 부수하여 어선원의 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며, 정부는 어업 구조조정으로 1,000억의 자금을 지원하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다음은 경제적 피해의 구체적 사례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어업협정이 주는 양국간의 경제적 피해>
연도
우리나라
일 본
업종/척수
할당량
어획량
소진율
업종/척수
할당량
어획량
소진율
1999년
17/1,704
149,218
27,335
18.3%
15/1,601
93,773
22,117
23.6%
2000년
16/1,639
130,197
31,422
24.1%
15/1,601
93,773
7,293
7.8%
2001년
16/1,464
109,773
23,752
21.6%
12/1,459
93,773
16,154
16.4%
(어업협정 결과가 정부와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양국간의 경제적 피해 규모를 정확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한ㆍ일 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수역으로 하고 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로 인해 동해 일부수역과 제주도 남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어업조건 내지 조업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어종, 어획할당량, 조업구역, 기타 조건 및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증의 발급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어족자원의 보호조치로서는 한ㆍ일 양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ㆍ일 어업협정은 기본적으로 어업에 관련된 조약으로서 동 협정 제15조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은 국제해양법 질서의 재편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한ㆍ일간의 역사적 특유성 때문에 국민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EEZ 문제와 한ㆍ일 간의 해양 경계 협정 등은 앞으로 계속 치밀한 연구와 조사 아래 수행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이병조 이중범 공저, \'국제법신강 제7개정판\', 일조각, 1996.
·최종화, \'경제수역시대의 동북아 어업관계\', 국제법 평론, 1996-2 통권
·최낙정,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세창출판사, 2002.
ㆍ정유식, \'한ㆍ일간 정책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ㆍ일 어업 협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