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규모의 경제가 소멸되고 있는 발전부문은 자연 독점성이 더 이상 없으므로 송전 배전 부문과 분리하여 매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전부문도 핵발전과 비핵발전을 분리하여 매각하고, 송전부문은 1개 회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배전과 판매는 지역별로 독립된 회사들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대체로 전력 가스 통신 철강 발전설비 담배산업의 경우 생산과 공급은 이윤동기에 입각한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⑤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문제 : 공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국부의 해외유출과 경제조건의 상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정서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당해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경쟁력 증진은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국내고용은 물론 국내 생산 및 소득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외국자본의 추가유치에 도움이 되며,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세계적 유수기업과 공동보조로 유리한 국제적 경쟁여건을 만들 수 있다.
⑥ 노동조합의 반발문제 : 해당 공기업의 종사자들은 민영화될 경우 고용조정에 의하여 실업문제가 발생하므로 민영화에 반대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는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해 공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는 고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⑦ 관련부처의 협조 : 공기업의 민영화에 의해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계층의 반대가 민영화를 어렵게 한다. 해당 공기업의 관련 부처는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민영화의 대상 공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시에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Ⅵ.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는 소유권의 민간이양뿐만 아니라 기업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를 통한 통제권의 이양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서 공기업의 정부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뿐만 아니라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일부 민영화도 포함하며 보유주식의 매각후에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정부규제의 완화 내지는 폐지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할 때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의 역할을 일직선상에 배치할 때 그 역할의 정도에 따라 민영화의 유형은 완전민영화와 부분민영화로 누누지만 그 구분은 상대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공기업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성과도 컸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세계각국의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서도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공기업의 적자경영,낮은 생산성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된 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케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정부의 경제적 간섭과 역할이 강화되어 왔으며, 그관여 방법의 하나로 많은 공기업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것만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자본의 부족, 사기업의 투자회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기간산업의 육성, 경제발전의 수단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군사전략상의 고려 등의 이유로 설립운영되어 왔다.
우리 나라 민영화정책이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의 경우 과거의 가격통제와 같은 규제정책에 얽매여 있다면 계속적 적자와 정부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민영화 정책은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상술한 것처럼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를 저하시키고 국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즉 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갈등의 해소와 상황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해방 후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의 처리문제로 인하여 생기기도 했지만 효율적 자본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대단위 자본을 투자한 것이다. 공기업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고 하나 현재에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영화에도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강 신 일, 【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1998
◈ 김 재 홍, 【 민 영 화 와 주 변 논 쟁 】, 한국경제연구원, 1994
◈ 윤 성 식, 【공기업론:공기업경영과민영화】, 박 영 사, 1995
◈ 정 갑 영 외, 【 민 영 화 와 기 업 구 조 】, 나 남 출판사, 1996
◈ 중앙일보, 2002년 4월 13일, 18면 (민영화 앞둔 담배인삼공사)
◈ 중앙일보, 2002년 4월 10일, 5면 (올해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획)
◈ 한국경제, 2002년 4월 22일, 16면 ( K. T 민영화)
◈ 한국경제, 2002년 4월 30일, 3면 ( 절충형 민영화)
◈ 한국경제, 2002년 5월 1일, 29면 (세계 초일류 기업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