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의 3~2%에서 98년의 0.38%로 극히 악화 되고 있음. 자본수익률 (ROE)도 94년의 9.1%에서 98년의 0.59%로 악화되고 있음.
- 그런데 90년대 이래 중국의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음. 즉, 중소기업의 전체 생산량, 영업액, 세전실현이윤의 비중은 각기 60%, 55%, 45% 내외임.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도 못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시 담보 부족등에 대해서 실직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할 것임.
중국 인민은행 발표 5000개 기업체의 영업실적 (%)
1994
1995
1996
1997
1998.9
자산수익률(ROA)
3.2
2.4
1.4
1.3
0.38
자본수익률(ROE)
9.1
6.5
3.7
3.4
0.59
주: ROA= 이윤/총자산, ROE=이윤/equity
자료: 중국금융연감 참조하여 계산함.
4) 금융기관의 열악한 수익률
- 자산수익률(ROA)의 경우 0.31%로 이 시기 국가중 필리핀,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인다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자본수익율 (ROE)또한 8.6%로 아시아 구각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제 2 금융기관 자산 현황
구분
개수
자산
자본
EQUITY
P/L
신탁공사
108
24,751
1,961
2,928
300
재무공사
24
6,682
501
651
130
증권
29
11,011
966
1,625
493
조임
4
369
31
29
5
보험
2
1
0
-0.4
1
기타
3
310
73
7
1
총
170
43,151
3,532
5,240
930
자료: 중국금융연감 참조하여 계산함
5)인력의 과다고용
- 금융기관 뿐 만 아니라 중국의 전반적인 문제임.
- 1개당 수십, 수백명이 근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당 처리 자산 규모가 아주 낮고 그 결과 경영 효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정부의 중요 노력
1) 國有企業의 부실채무 정리
- 중국정부는 부실채무 정리를 위해 1997년에 이미 RMB 300억 규모의 부실채권 상각기금이 각 은행에 배정되었음. 이 기금은 1998년에 RMB 400억, 1999년 및 2000년에 RMB 500억이 각각 배정될 예정임.
- 1998년부터 3년간 매년 RMB 300억씩 약 RMB 900억 규모의 주식을 상장시킬 계획임. 시가 발행이 허가될 것을 감안하면 주식 상장에 의한 자금 모집 규모는 RMB 3,00여억에 달할 전망임.
- 외자를 유치하여 기업자금화 할 계획임. 주요 國有企業이 매년 RMB 50억∼100억 달러의 외자를 도입, 이를 기업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임. 이러한 제반 조치를 통해 향후 3년간 國有企業은 RMB 2,000억∼2,500억의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음.
2)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의 설립:
- 중국은 4개의 국유상업은행이 각기 산하에 금융자산관리회사를 세워 은행의 부분적 불량채권을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음.
-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국유기업개혁을 실질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중국내의 실질적인 부처임)에 의해 채권의 주식전환대상 기업명단을 추천받고 추천된 부실기업은 금융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의 주식전환을 신청하는 방식임.
3) 은행자산의 건전성 평가방법 개선
- 1998년 말부터 은행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5등급제로 전환하였음. 5등급제는 정상(passed), 주의(special mention), 위험(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손실처리(loss)의 5등급으로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임.
- 3개 항목의 자산에 대해서는 불량자산으로 평가를 받게 됨. 상업은행은 이들 항목의 각각에 대해여 일정비율에 의거 (예를 들면 각각 30, 50 및 100%) 불량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책정하여야 함.
4) 금융기관에 대한 管理감독 강화
-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수시로 폐쇄할수 있다는 시그날을 확실히 주고 있음. (가령: 심천증권거래소는 1998년 9월 1일부로 江蘇省의 Sanshan industry and Commerce Co. Ltd 주식의 거래를 중지시켰음. 동 조치는 중국 증권시장 개장10년 이래 최초의 일로서 증권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단계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의 해당 법규에 의하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회사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취소되는데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음.
- 상위 88개의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일부 신탁투자회사의 정리와 동일하게 향후 부실한 증권회사에 대한 대규모 정리 措處가 전망되고 있음. 증권회사는 小賣금융업무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파산 등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예금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 그 처리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중국정부는 해남발전은행, 중국신기술창업투자공사, 광동국제신탁투자공사, 광동국제리스회사, 기타 42개소의 도시신용조합을 폐쇄시킨바 있어 증권회사의 정리는 더 이상 큰 쟁점이 될 수 없게 되고 있음.
※목차※
Ⅰ. 중국의 금융 시스템
1. 개요
2. 중국금융구조의 결정요인
3. 중국금융시스템의 발전추이
Ⅱ. 중국 금융산업의 현재
1. 금융산업의 규모
2. 금융기관별 업무영역 구분
3. 중국금융산업의 현 상황
Ⅳ. 금융산업의 과제와 정부시책
1. 금융의 현안 문제점
2. 정부의 노력의 중요
참고문헌
· 중국금융제도의 발전 / 한국금융연구원
·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진단 / LG경제연구원
· 중국 은행의 대 중소기업 대출 문제점과 사례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의 금융시장과 주요이슈 / 한국금융연구원
· 중국 금융시스템,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 삼성경제연구원
· 중국 주식시장의 7가지 불확실성 : LG주간경제 2002.1.16 / LG경제연구원
· 중국·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Review / 한국개발연구원(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