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2)법적/제도적 대응
-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토킹 처벌에 대한 특례법(안)을 상정코자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3)예방법
①개인정보관리는 중성적인 ID나 대화명을 이용한다.
②개인정보관리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③현실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한다.
④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⑤상대방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⑥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않는다.
⑦적대적인 상황이 예측될 경우 그 자리를 떠난다.
⑧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대방을 목격하거나 만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
⑨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린다.
⑩대화실 등에서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 자를 돕는다.
4.인터넷 대란
1)인터넷 대란이란?
인터넷에 바이러스를 퍼트려 많은 인터넷 이용자를 애먹게 하는 해커같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거나 자기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이버테러의 일종인 인터넷 대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2)인터넷 대란 내용(장애 내용)
인터넷의 장애원인은 MS-SQL서버의 취약점 중에 하나를 이용한 웜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 웜이 감염된 서버의 경우 random한 IP대역을 통해 새로운 감염을 위한 스캔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인터넷의 속도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3)대응방안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은 인터넷 대란에서 드러난 보안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에 분산 되어있는 정보보안 기능을 통합해 범정부적 보안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인의 대안 방안은 현재 인터넷 대란의 유포방법은 MS계열 프로그램의 보안상문제로 WINDOWS 2000이나 NT계열 운영체제의 보안의 불안정화로 일어났다. 서버의 웜이 발생시는 인터넷제공자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보안에 미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안 패치사용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할 것이다.
5.컴퓨터범죄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컴퓨터 범죄의 예방책으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실정법에 처벌조항이 없거나 애매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컴퓨터 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규범들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해커집단의 감시와 단속에 앞장설 컴퓨터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컴퓨터해킹과 같은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즉 국제공조를 확대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칭 암호이용촉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다섯째,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이론연구와 각급 형사사법기관의 감시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업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비용분담 차원에서 기업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Ⅴ.결론
오늘날, 각 집마다 컴퓨터 한대이상은 가지고 있고 인터넷망이 설치가 안 된 곳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리생활에는 인터넷이 있으며 그것과 떨어져 살 수없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와 같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며 범죄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 범죄에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각 사람들 모두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의 지적소유권을 존중해주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한다는 것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컴퓨터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컴퓨터사용자의 그릇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사이버상의 윤리 확립과 건전한 사고로서 편안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인터넷범죄의 증거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2001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혜욱 저
컴퓨터정보윤리 2003년 3월 15일 배시유 저
최신 컴퓨터 범죄론 1998년 2월 1일 신각철, 김문일 공저
안철수 연구소 홈페이지 http://home.ahnlab.com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http://www.gender.or.kr
네이버 검색 http://www.naver.com
다음 검색 http://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