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보완장치의 마련
1)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 평가체제의 마련
중안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대상 직위 업무에 대한 과학적 직무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객관적 성과지표의 개발 노력 및 성과 측정과 환류의 형식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점검이 필요하다.
2) 부처별 자율성과 중앙인사위원회의 감시 기능 조화
개방형 직위제의 채용 시 부처에 자율을 부여하되 중앙인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정실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내부공무원의 능력향상 기회의 제공을 통한 실질적 경쟁 여건의 조성
전문적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중심 교육훈련, 권한부여 등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외부 민간 전문가와의 경쟁여건을 마련해 주고, 승진적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인사관리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배타적 조직문화의 극복 노력
외부인사가 유입되더라도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관리기법을 개발하고 기존 공무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전반적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Ⅴ. 결어
개방형 공무원제의 도입은 관료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직 사회 내의 의식과 행태의 전환 없이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단시일 내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과 성공을 위한 요건들, 예컨대 객관적인 평가기제 및 현직 공무원들의 이해와 지지가 구비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질주의의 확립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당해야 하는 정치권의 개혁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