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국민이 벌여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국민소득이 모두 개인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법인기업의 영업잉여 가운데 일부는 법인세로 정부에 납부하며 일부는 사내유보이윤으로 기업에 남는다. 또 일부는 영업잉여의 재분배과정에서 이자소득·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으로 정부수중으로 들어간다. 영업잉여 가운데 법인세·사내유보이윤·정부의 재산소득 등을 빼고 가계부문에 귀속되는 몫을 가계부문의 기업 및 재산소득이라 부른다. 국민소득의 영업잉여 중 가계부문의 기업 및 재산소득만 개인본원소득에 포함된다.
개인본원소득(PPI)
=국민소득(NI)-법인세-사내유보이윤-정부의 재산소득
=피용자보수+가계부문의 기업 및 재산소득
12. 개인처분가능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 PDI)
개인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소득에서 개인소득세를 공제하여 얻어진다. 개인이나 가계는 이 가처분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한다. 가계의 소비는 지출국민소득에서 설명된 민간소비지출(C)과 같다. 가계의 저축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가계의 소비를 공제한 잔여소득으로 정의된다.
PDI=PI-개인소득세=민간소비지출(C) 실상 가계가 소비하는 몫은 국민소득계정에서 가계최종소비지출이라고 부른다. 이 가계최종소비지출에 종교단체·노동조합 등 민간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을 합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고 한다.
+개인저축
III. 국민소득지표의 유용성과 한계
1. 총생산·총소득 개념의 유용성
GDP로 대표되는 총생산지표는 한나라 경제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 나라 경제활동의 수준은 생산·고용·물가 등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이들은 모두 GDP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질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과 고용, 소비 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과다에 따른 과잉실업의 질곡에 매여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수요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생산시설 과잉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개발국이나 모두 실질GDP의 성장은 바람직스러운 정책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은 실질GDP 성장률과 동의어가 되고 있다. 한편 자국화폐표시 명목GDP와 1인당 GDP를 미달러 표시의 명목GDP와 1인당 GDP로 환산하여 나라들 사이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한 나라 국민 개개인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1인당 GDP보다 1인당 GNP가 더 많이 사용된다. 1인당 GNP는 GNP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2. 총생산·총소득 개념의 한계
GDP로 대표되는 국민계정에 나오는 총생산·총소득 지표들은 측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완전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국민 모두의 생활을 윤택하고 쾌적하게 하는 경제적·사회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GDP가 참된 복지수준을 나타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GDP는 실제측정에 있어서 모든 생산과정을 직접 확인·추적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인원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각종 통계에 의존하며, 대부분 표본통계로부터 항목별로 추측하여 계산하는 추계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만족할 만큼 정확한 수치를 얻는다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다.
둘째, GDP추계가 설사 정확하다 하더라도 추계방법이 전체적인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농가에서 생산하여 자가 소비하는 농산물의 생산액이나, 모든 주택소유자가 얻는 것으로 의제 처리되는 귀속임대료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계되어 GDP에 산입된다. 그런데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식사·빨래·육아·청소 등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똑같은 일이 음식점·세탁소·가정부 또는 청소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GDP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 남자가 파출부와 결혼하면 GDP가 줄어드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셋째, GDP는 소비자들이 즐기는 여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열렬한 테니스 팬이 그의 여가시간을 테니스로 흠뻑 즐긴다면 그의 만족도 내지 후생 수준은 그가 치른 테니스 코트 사용료로서는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높을 것이다. 그러나 GDP에는 그가 치룬 코트 사용료만이 산입된다.
넷째, GDP는 물질적 생산만을 계산하고 생산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 등의 공해와 자연파괴현상, 교통체증, 범죄증가와 같은 부작용은 도외시 하고 있다. 물질의 풍요 못지않게 생활의 질을 중요시 하는 오늘날 이러한 외부비경제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 GDP는 만족할 만한 복지지표라고 할 수 없다.
다섯째, GDP는 상품의 질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컴퓨터는 성능이 계속 향상되는데도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노트와 라면 등은 가격인상을 규제하여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단위분량이나 품질이 떨어진다. 소비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품질의 변화를 GDP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여섯째, GDP는 사채·부동산투기·밀수·마약·탈세 등 이른바 지하경제의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GDP개념의 한계를 보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인 후생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학자 토빈(J.Tobin)과 노드하우스(W.Nordhaus)가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 MEW)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경제후생지표는 GDP에 가정주부의 서비스와 여가의 가치를 더하고 공해비용을 뺀 것이다. 사무엘슨은 이를 순경제후생(net economic welfare : NEW)이라 불렀다.
순경제후생=GDP-공해비용+가정주부서비스가치+여가가치
=녹색GDP+가정주부서비스가치+여가가치
순경제후생이 GDP보다 경제복지를 나타내는데 더 나은 지표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문제는 순경제후생을 측정하는데 객관적인 수량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여가나 공해의 경우에 객관적인 평가문제가 아주 심각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참고서적
제 4전정판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공저)
거시경제론-제6판 (정운찬 외)
현대 거시경제학 (안국신 저)
거시경제학 (이우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