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은행의 회장제도 선택 여부
- 국채은행의 자율성과 투명성 결여
정부의 은행주식의 보유현황
보유기관/지분율
은행
기관
소유지분율
국민
정부
9.3
외환
수출입은행
32.5
한국은행
10.7
하나
정부
21.7
조흥
정부
80.4
제주
예금보험공사
44.7
우리금융지주회사
예금보험공사
87.7
제일은행
예금보험공험사
48.0
재경부
3.0
자료 : 증권거래소
2. 비효율적 금융규제
① 은행소유규제로 인한 은행산업의 자율성 침해
- 은행은 공공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영국에서는 은행지분의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은행주식의 소유를 엄 격하게 규제.
② 진입규제
- 금융기관의 최저설립자본금 등 진입장벽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금융산업의 경재도 가 낮고 과점적 이윤의 보장으로 금융기관의 비효율적 경영을 초래함.
요건
기관
최저설립자본금
외국계
은 행
시중 100억
지방 250억
미국 : 100만달러
영국 : 100파운드
증 권
종합 : 500억
자기매매/위탁매매200억
미국 : 100만달러
영국 : 10만달러
증권투자신탁
100억
미국 : 10만달러
영국 : 40만파운드
선물거래
30억
미국,영국 : 자본금 요건없음
금융산업의 최저설립자본금
③ 업무영역 규제
- 금융겸업이 적극적이지 못해 금융업간의 겸업에 의한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없음.
우리나라는 금융업간의 직접적인 겸업화는 위험노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겸업화를 유도하고 있음.
- 현재 방카슈랑스제도 하의 은행과 보험간 업무제휴는 적극적인 의미의 겸업이라 할 수 없 음.
- 증권회사의 경우 업무영역이 인수와 중개에 국한되어 있어 투자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외국증권사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④ 자산운용 규제
- 은행의 3년 이상 만기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본의 100% 이하 제한하고 있어 은행자 산의 효율적 구성을 저해함.
-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을 평가할 때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차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위험가중치를 100%로 적용하여 채권을 평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효율적 구 성을 저해함.
- 투신운용사의 동일종목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신탁재산의 10%로 제한하여 신탁재산의 효 율적 운용을 저해함
3.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 필요
- 정부정책이 금융감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과잉감독 또는 감독유예가 발생.
- 복잡한 금융환경에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를 감독하기 위한 전문성 필요.
-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Ⅳ. 금융시장 개선방안
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의 방향
①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구조조정 이후 대출시장은 위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아직도 기업자금조달 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은행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함.
② 정부의 은행인사 및 은행 지배의 전반적인 개입을 배제함.
- 소유규제,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자산운용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자율성과 경쟁을 촉진
③ 위험가중자산 평가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하여 대출채권을 평가 함으로써 효율적 자산운용을 유도함.
④ 신용파생상품시장 및 대출채권 유동화를 활성화하여 금융기관이 신용위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을 확대시킴.
2. 직접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①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제도 개선
- 기업의 공시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
② 기관투자가의 육성
- 기관투자가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신탁자산운용의 투명성제고, 환매제도 개선 등 간접투자제 도의 개선 필요( 간접투자 상품의 환매제도 개선 : 당일가격으로 익일환매제로 전환)
- 증권발행시장에서 증권사의 평판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도록 시장조성 의무비율 축 소
- 은행을 중심으로 한 겸업화를 추진하므로써 겸업은행을 중심 기관투자가로 육성함.
③ 채권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
- 다양한 만기의 회사채 발행을 유도함으로서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대.
-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보다 용이하게 됨으로써 회사채 수요기 반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무보증회사채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를 폐지하여 회사채 발행비용을 경감시키고 시장자율에 의한 신용평가 유도함.
-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배당을 확대
- 주식 및 채권 관련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여 증권투자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다 양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주식 및 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함.
2. 금융규제의 정비
① 관치금융의 배제
- 정부관료의 낙하산 인사 금지하고 은행장 선임과정과 경영에 관한 정부개입 배제.
- 국책은행의 자율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
- 정부는 인위적인 주식시장 부양책이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증권시장문제 해결책 을 지양
② 은행소유규제 완화
- 주주의 특성과 관계없이 은행주식의 보유한도 완화.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7일 이내에 금감원에 서면신고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 금감원은 서류제출을 즉시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③ 진입규제 완화
- 금융기관의 최저설립자본금을 대폭 인하하여 금융산업의 경쟁 및 차별화 촉진.
④ 업무영역 규제완화
- 금융겸업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업간의 겸업에 의한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함.
은행을 겸업은행화하여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함.
겸업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롯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⑤ 자산운용 규제완화
- 은행의 3년 이상 만기 회사채에 대한 투자규제를 폐지하여 은행자산의 효율적인 구성을 유 도.
- 금융기관에 부과된 중소기업대출 의무 규제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함.
3.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기준을 가지고 정부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감독을 집행.
- 자본비율 및 자산분류 중심에서 금융리스크관리 중심으로의 신혹한 전환이 필요.
- 금융산업의 공정경쟁정책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