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빌려주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단소송은 일반소송에 비교하여 승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승소가 거의 확실하더라도 집행이 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며, 만의 하나 패소하는 경우 피고측에 막대한 변호사보수를 물어주어야 하므로 비교적 승소의 개연성이 높은 집단소송의 경우에도 막대한 비용을 장기간 묶어 두면서까지 소송을 맡으려 할 변호사가 있을지 의문이다.
㉣ 보완방안
집단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의 제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1) 인지대의 경우
인지대의 경우에는 의원입법안을 따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기준액에 의거하여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비용의 경우 비용채당에 관한 의원입법안 규정을 살리고, 고지방법도 의원입법안대로 "일간신문게재, 개별통지 등 구성원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의원입법안을 살려야 한다.
3) 패소당사자의 비용부담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부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완화하여 패소당사자의 악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특칙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현실상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 적대적 M&A 가능성
상장 및 등록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수와 시가총액이 소규모로 소위 '작전세력'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많고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의 과당경쟁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종의 경쟁기업이 집단소송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해당기업에 경영상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다
②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취약
대기업의 경우 자체 법무팀 등 별도 조직으로 집단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능력이나, 자본력이 취약해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③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촉진 및 산업공동화 우려
소송에 따른 경영위험 회피를 위해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산업공동화 야기 가능성이 우려된다.
④ 상장 및 코스닥 등록 기피
우량 기업의 코스닥시장으로의 유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나, 집단소송제의 적용으로 등록 기피 현상 우려된다.
Ⅲ. 결 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단소송제는 필수불가결 하다는 입장과 소송남발과 주가하락을 우려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나날이 격화되는 국제자본거래의 현실을 고려하고 기업경쟁력을 심각히 저해하는 부정,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생각한다.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과 건실한 기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상에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 않듯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법관의 판단능력을 키워 하루빨리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