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면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지역의 관리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농지조성비 면제(농지법)
대체조림비 면제(산림법)
농어촌특별세 면제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설치 경영사업의 추가 및 완화 (지방공기업법)
양도소득세에 대한 토지 소유자 의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면제(지방세법)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상
밀양시
레 포 츠
특 구
(단장면미촌리 일원, 0.1㎢)
밀양 얼음골, 표충사 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낙후지역 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숙박시설(휴양 콘도미엄)
-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 레져시설(수상스키장)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배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배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배제,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배제,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권한 위임(농지법)
토지적성 평가 배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의제,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의제. 개발행위의 허가 의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 배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배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의령군
골 프 장 조성특구
(의령군 일원,
4㎢)
남강변 하천부지에 경영수익사업 으로 조성하고 있는 잔디를 활용 하여 골프장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보전임지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50/100초과 가능 (산림법 시행령)
골프장 예정지와 하천과의 거리제한 완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농지법)
하천의 점용허가 완화(하천법)
거창군
가조온천 관광특구
(가조면 일원,
5.165㎢)
전국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가조지역을 남부권의 내륙종합 관광단지로 조성
-보양온천, 종합관광 휴양시설, 골프장 등
관광특구 지정요건 배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임지 전용허가 완화 산림법)
관광지 홍보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 배제(관광진흥법0
보양온천 지정 완화(온천법)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상
고성군
어린이공룡
골프교육
특 구
(하일하이삼산면일원, 104.586㎢)
세계3대 공룡발자국화석지인
신비의 땅 고성에서 어린이들이 1억년전의 공룡을 만나고 동시에 현대 스포츠의 꽃인 골프를 배우고 익히게 함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에서는 골프장 설치행위 제한 완화,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배제(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 배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농업보호구역안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 제한 배제, 전용허가 제한 배제(농지법)
보전임지 전용시 산림청장 허가 배제, 준보전임지 형질변경시 시장군수, 지방 산림청장 허가 배제(산림법)
사업면적 3만㎡이상 개발 및 건설사업은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배제(문화재보호법)
골프장업 도지사 승인, 사업 계획의 승인 배제, 설치금지 시설물과 시설물의 규모제한 및 부지면적의 제한 배제, 골프장 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부적합시 승인 제한 배제, 골프장업 및 골프장 연습장업 시설기준 완화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남해군
스 포 츠 휴양특구
(남해군 일원,
5개지역,
38.07㎢)
금산, 상주해수욕장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활체육부터 프로리그 경기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서비스를 제공
- 남해스포츠파크
- 상주체육공원
- 창선생활체육공원
- 리틀스포츠공원
- 해안골프장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농업진흥 지역 대체지정 면제 (농지법시행령)
자연환경지구에서도 농지전용 협의가 가능토록 완화 (자연공원법)
특구내 국립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수익의 30%이상을 특구 유지관리에 활용 (자연공원법)
수자원보호구역내 체육시설, 숙박시설을 설치 허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수자원보호구역내 공원시설 조성(5,000㎡이상)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생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상
산청군
한 방
휴양산업 특 구
(군 전지역,
794.60㎢)
전통한방 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한방을 소재로 한 휴요양을 겸한 국제적인 건강관광명소로 조성
지리산 한방약초축제를 비롯한 약초재배단지, 약초시장,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한방약초산업의 메카로 육성
-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 (추진중)
-한의대 유치 : 국립 경상대와 협약
-약초 재배단지 조성(전읍면)
-장뇌삼 재배단지 조성
-약초시장(약전거리) 조성
-약초 연구소 및 가공단지 설치
-지리산 자원개발혁신센터 설립
-관광레저시설 유치 (온천, 골프장, 래프팅)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개최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완화, 관리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제한 배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업보호구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 제한 완화, 농지 소유 상한제 완화,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대상 확대(농지법)
보전임지 전용시 허가 완화, 준보전임지 형질변경시 허가 완화(산림법)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공유재산 무상대부 (지방재정법시행령)
한약재를 포함한 건강식품의 경우 치료와 예방효과 표시 가능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논벼 재배 농지에 약초를 재배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농림부 생산조정제 시행 지침)
종자(묘)를 농가에서 생산판매 가능토록 종자업 등록요건 완화 (종자산업법)
약초 관련 주류의 경우 자치단체 장이 허가(주세법시행령)
[강화되어야 할 법률 및 내용]
특구내 외국산 한약재 판매 금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