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4. 우리의 대응 방향
장기적 전략하에 저급기술의 중국진출은 지양해야한다.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중 사업전략의 수립이 필요. 상황에 따른 사업규모의 신축적 조정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중 사업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시장은 한번 퇴출했다가 다시 진입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인 입장에서는 21세기에 아시아 무역질서의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정책협조 필요하다.
·아시아경제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립
·뉴라운드에의 대응 공조
무역 측면에서는 경쟁에 대비하면서 대중수출 확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교역환경 개선은 모든 경쟁국에 공통된다.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거래선 확보 노력 필요
·가격경쟁력에 연연하지 말고 품질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
외국 일류제품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더이상 가격경쟁력 만으로는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힘들다. 한국제품은 중국산 제품과 외국제품과의 사이에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모두 떨어지면서 특별한 비교우위 없이 애매한 위상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미국 시장 등 기존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된다.
·중국 제품은 이미 중저가 제품에서 우리의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
·중국산 제품보다 상위 기술(품질) 수준의 상품으로 이행
투자측면에서는 가능한한 저급기술의 중국진출을 지양해야 한다. 그렇다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첨단분야로의 진출에도 한계가 있기에 우리만의 비교우위를 중국상황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대량생산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 기초기술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대중 투자수요의 증가를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로도 활용해야 한다. 산업재편 등을 통해 우리 산업과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으로의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세계시장
(기업) 중국과의 경쟁 격화에 대비한 비가격 경쟁력 강화
·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개발의 확대 등을 통해 비가격 경쟁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설계, 디자인, 신제품 개발 기술 등의 면에서 적극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수출 상품 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低경쟁력 산업의 퇴출·업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시장
(기업) 지식 집약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 재편 및 고부가가치화가 필요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지식 집약적 산업 위주로 국내 산업을 개편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해야 한다.
·금융 등 첨단 서비스 관련 업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중국의 수출 공세를 제어하면서도, 중국측의 불만 및 이의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산업 피해 구제 제도, 특히 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가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물 제품의 경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양곡관리 제도, 농업보조금제도, 수입제한제도 및 관세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무분별한 부과는 보복 관세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對중국 수출
(기업) 중국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차별적 마케팅 전략 및 홍보, 중국 바이어 유치 활동 강화 등을 통한 소비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계층별, 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광고 및 스폰서 지원 등을 통해 제품 홍보를 강화해야 하다. 중국의 시장 개방 방향에 알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WTO 가입시 제조업 분야의 진출은 물론, 정보통신업이나 금융업(보험업) 등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 이의 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이동통신 방식으로 GSM 외에 CDMA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함
·주택·양로·의료보장 체제의 개혁에 따라 각종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보험 및 금융업에 대한 진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가전, 첨단 산업 등 WTO 가입후 중국의 정책적 보호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부품·반제품 수출 등의 우회 수출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 산업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아 향후 원부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밀수 단속은 수입 억제를 위한 경과 조치로 계속될 것이므로, 바이어에 대한 신용도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 WTO 가입후에도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반덤핑관세 등의 각종 제도를 통해 수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대응책이 필요함 ·중국의 공급 과잉 및 재고 누적 등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와 반덤핑 조사 강화 방침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對중국 투자
(기업) 외국인 기업 개방 확대에 따라 커다란 내수 시장 중 하나인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중국의 중점 목표 사업인 농업과 환경 부문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대규모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외에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설비(시멘트, 철근, 판유리 및 機電제품) 수출 등에 주력해야 한다.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 진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 통신 등의 분야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진출이 힘든 경우 일본 및 홍콩, 화교 자본과의 협력도 고려할수도 있다. 중국내 경쟁 심화에 따라 투자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투자 위험이 큰 신규 신설 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라이센싱, M&A 방식의 직접 투자 등 투자 유형을 다양화 연해 일변도의 투자에서 벗어나, 내륙 지방 중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화북 지방 등 중부 내륙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 작년 전력 협력 등과 같이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인프라 시설 건설 등 기업의 對중국 진출을 적극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