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 이를 위해 상담인력의 전문성 육성 측면에서 가족상담원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가족상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 가족상담서비스를 체계화하여 서비스 수준의 전문화와 상담영역을 확대해 가야 한다.
ⅵ. 현 체계의 개선방안과 해결책 제시
1. 이혼의 예방 위한 사회교육의 활성화
혼인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가정상담소의 부부대화교육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부부대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평등의식 교육, 의사소통훈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아 존중, 자기 노출, 성적관계 등으로 볼 수 있다.
2. 대책방안의 제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혼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든 , 긍정적이든 그 과정에서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은 심리적 아픔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접하게 된다.
이혼으로 인해 가족생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결혼의 실패자’로 낙인찍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시각이었다. 게다가, 어떠한 형태의 결혼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전통적 관념과 이혼 후 적응을 돕는 사회적 지원체계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때 이혼자는 더욱 방황할 수 있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성장기에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자녀가 비행 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있어서 대중매체는 사회구성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방송과 언론 매체는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관심을 반영하는데 있어 남녀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세법의 개선(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혼인생활 중의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현실감 있게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 보상급부제도의 인정, 주거사용권의 인정, ‘자녀의 복리’기준의 합리화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제의 변화에 맞춰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지원체계의 변화도 요구된다.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재혼기회의 마련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이버 (인터넷 검색사이트 자료 인용),
여성연구 학회지 (1997 여름호)
Ⅲ. 결론
현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혼의 사유가 단지 개인적인 사유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내제되어 있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의 당사자들을 개인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로 ‘낙인화’ 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혼은 당사자들이 힘들지만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가부장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의 약화와 사회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혼여성이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은 개인이 혼자 풀어나가기엔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변의 도움과 사회에서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부족한 면은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혼가정의 자녀문제 역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건강한 가정에서의 성장이 중요한 것은 누차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있다. 아이들의 심리정서적 불안과 성장과 발달장애는 사회 전체적인 시점에서 돌봐야(Care)한다. 다음세대의 사회구성의 주축이 되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책임의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법적 지원과 경제심리정서적 지원은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이혼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대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따라서 이혼가족이 진정 원하는 원조방안과 사회인식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참고자료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2002. 양서원)
오선순 (2000.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공미혜 (1995. 여성연구논집)
리서치앤리서치 (1999. 이혼의 실태조사) - 서울 : 리서치앤리서치
정백화 (2002. 이혼여성의 자립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1995.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변화순 외 (2000. 한국여성개발원)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여성연구 학회지 (1997 여름호.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인터넷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엠파스 http://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