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칫 특정 기술부문 중심의 지역경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이 핵심주체가 될 때 일상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경제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을 자율적인 그러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경제공동체 혹은 ‘지방경제체제(local economic system)’을 육성하는 것으로 접근하되, 지방정부를 핵심 관리주체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생산과 소비관련 정책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역량, 즉 기술개발, 자본조달, 인력육성, 기업유치, 세제유인 등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조정래, 2003: 9).
사.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 - 재정권확보
권한의 중앙 집중, 주민참여 부족,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분권형 선진국가로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앙집권체제가 더 이상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왔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경제는 수도권(서울)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과밀현상으로 입지인력자금난 등 격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균형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이 시급한 실정에서 지방의 재정권확립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는데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세에 비율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지방세는 총 17개 세목으로 03년 지방재정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7.6%에 불과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0 : 20으로 열악하며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재원의 빈약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한계 노출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03. 12. 29) 제정에 따라 지방분권실현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확충이 없는 지방분권은 의미가 없으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건실화 방안 마련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자주적인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재정권 보장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20인 상태에서 선진국 수준인 60:40정도로 국세의 지방이양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Ⅴ. 마무리 지우며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화와 비수도권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왔다. 이에 참여정부는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왔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성화 발전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즉,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별 산업특화를 통해 고유의 경쟁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역량을 극대화하는 발전전략이다. 여기에는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 설 수 있도록 하는 ‘자립형 지방화‘가 핵심이다. 이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 방식 하에서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분배받으려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탈피하여,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지역 내부에서 창출하는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동시에 전국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투자의 확대를 통해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여 기본을 보장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전략적 균형 정책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 모델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이 가장 강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인 분권과 분산이 실질적으로 중앙에 의해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중앙에 의해 강제적으로 분산되어진 것이지 지방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분권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중앙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재량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목적인 분권과 분산을 잊은 채 중앙집중식 사고로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집권-집중 시대에서 분권-분산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고,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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