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숙련된 노동과 결합되는 한편 대일 무역 적자도 감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것으로 유망한 분야는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비메모리 반도체 등과 합섬원료, 비철금속 등이 유력하다.
(2) 대일 무역 흑자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
대일 무역 흑자 품목에는 농산물 및 식료품, 원료, 연료(석유정제품) 등이 있다. 이것이 FTA를 통해서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이러한 품목들은 일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기에 일본의 관세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면 더욱 강세를 보여 위 품목에서의 흑자폭이 더욱 증대 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된다.
(3) 상호 의존성이 높은 중화학 부문
중화학 부문에서 한·일 산업은 극심한 경쟁적이면서도 부분적인 상호협조 관계에 있으며, 향후 세계 산업의 경쟁력이 규모의 경제성과 기술집약성에 있다고 볼 때 지리적으로 근접한 양국의 통상장벽이 없어지게 되면 많은 분야에서 한·일 산업의 특화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비록 양국 산업간에 극심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보다 규모가 큰 일본으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자유화 추기의 경쟁력 격차로 말미암아 한국은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DRAM 반도체, 저급 가전제품, 범용 석유화학제품, 저급 철강재, 일반 섬유 등의 분야에서 한국산업의 특화 현상이 심해져서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강세가 예상된다.
3. 문화적인 측면
지난 9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안은 '4차 추가개방' 조치이고, 이에 따라 일본 영화, 음반, 게임의 완전개방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8년 10월에 한일 양국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공동선언하면서 시작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해 10월에 4대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일본어판 출판만화, 만화잡지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대해 처음 문호를 연데 이어서, 1999년 9월에는 일본 가수가 2천석 이하 규모의 실내장소에서 대중가요공연을 할 수 있도록 2차로 개방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인정하는 '12세 관람가'와 '15세 관람가' 영화, 일본어 가창음반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한국어 번안음반, 영어 등 제3국어 가창음반, 연주음반), 스포츠·다큐멘터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해 3차 개방조치를 취했다. 2001년 7월에도 정부는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일본 대중문화를 완전 개방할 방침이었으나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로 추가개방을 보류했었다.
이번 '4차 추가개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년 1월부터 일본의 영화, 음반, 게임 등 대중문화가 완전 개방되고, 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올 연말까지 개방범위가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즉, '18세이상 관람가'와 '제한 상영가(성인용)' 등급의 극장용 영화와 일본어로 부른 가요 음반, 게임기용 비디오게임이 전면 개방되지만 파급 효과가 큰 방송,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는 관련 업계 및 부처와 협의를 거쳐 완전개방 여부를 결정하되, 개방 시기는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2004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6월 한일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와 15일 열린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자문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4차 일본문화 개방을 계기로 현재 세계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문화산업 분야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2007년까지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문화산업진흥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한편,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산업 지원기관 추진체계 개편(문화산업진흥국 신설 방안), 서울·수도권 중심의 문화산업의 지방 확산,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유통 현대화와 한류 지속 확산, 문화 콘텐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Ⅴ. 결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세계지도에 나오는 우리나라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이웃나라이다. 과거에 치욕적인 역사로 얽혀져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역사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일본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정중한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위해서는 양국간의 민감한 부분을 되도록이면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현재만큼 한일 간의 분위기가 좋을 때가 없다. 2002월드컵 공동개최와 일본열도를 흥분시키는 한류열풍, 다양한 문화교류와 문화개방, 그리고 한일 FTA 체결을 협상 중에 있다.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일본과의 동반자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의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일본을 역사의 틀에 넣어두지 말고 일본에게 현실에 맞는 사과를 받고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보이며 진정한 화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실에 맞춰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화합해야할 현실이라면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 두 나라 모두가 웃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국제사회를 살아갔으면 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 독도연구회
http://user.chollian.net/~td96/index-b.html
2002년 월드컵, 어떻게 치를 것인가?: 문화축제로서 한일협력
http://blog.naver.com/uuuau/40008371936
한일 FTA 논의 현황과 주요 현안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연구팀장 김 양 희
http://blog.naver.com/hohoz02/8004248
연합뉴스 신문기사 200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