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되었다. 김수행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자유화는 친-아시아 모델 견해에서 주장하는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이다.
가 진행하면서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독의 권한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주기적 성격과 당시 한국의 제도적 환경 하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파산하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을 때 해외투자자들이 새로운 대부는 물론 기존의 대부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에 따라 한국의 채무자들은 만기일에 해외채무를 상환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외환위기는 총대외부채 중 단기 부채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사실과, 정부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1997년에 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의해 크게 악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기업과 은행이 채무상환 만기일에 외채를 갚을 수 없게 되자 1997년 11월 21일 imf에 특별구제금융을 요청했으며 12월 3일에 승인받았다.
③ “경제위기”원인 분석의 차이점과 공통분모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구조적 분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 쪽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알려져 온 권위주위와 관치경제에서 원인을 찾고 그로인해 생긴 경제적 비민주성,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이러한 것들이 30여 년 동안 한국 경제를 정부주도 하에서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지만 80년대를 전후로 해서는 오히려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이 되었고, 그럼에도 민주적, 시장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80~90년대 21세기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추진해야 할 시기에 성장잠재력이 없는 기존의 중공업에만 과잉, 중복투자를 하는 등 구태를 답습했음을 꼬집는다.
한편 다른 쪽은 “경제위기”가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정상적인 주기적 공황이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제는 1996년 초에 70년대 이후 경기순환에서 6번째 정점에 도달했으며 이후 경기가 침체로 전환되었는데 그것은 90년대 전반부에 기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설비투자를 감행했고 또한 그러한 투자는 대규모의 부채를 동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적 취약성과 과잉투자로 인한 이윤율저하를 원인으로 1997년 초부터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되고 결국 신용공황과 은행파산을 거쳐 산업공황의 격화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당시 한국경제의 제도적 성격으로서 은행과 기업의 유착관계에 의한 부실대출, 금융자유화로 인한 단기차입의 증가 정부의 통제, 감독 감소가 맞물려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분석을 한다.
하지만 양자의 견해에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도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경제위기”가 단지 당시의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외환위기에 한정지어 볼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한국경제 상황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자는 모두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유착관계(정부-은행-기업)를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황태연 교수는 정부가 주축이 되고 여기에 은행과 기업이 유착되어 나타나는 온갖 비리를 문제시 한 것에 비해, 김수행 교수는 공황의 주기성 안에서 은행과 기업의 밀착관계라는 제도적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당시 기업들의 과잉, 중복투자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다. 다만 황태연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권위주의적인 관치경제가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으나 1980-90년대는 산업구조 면에서 21세기형 기식기반 사업으로의 재편을 요구하는 시기였고 그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성장 잠재력이 없는 중공업에 과잉, 중복투자를 확대한 것이 결국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강조한 것이 비해, 김수행 교수는 한국 기업들의 과잉, 중복투자를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주기적 공황의 부분요소로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3) 소결
한국이 IMF에 구제 금융을 지원 받은 지도 어느덧 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아픈 경험을 또 다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올바른 분석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찾아 낸 경제위기의 원인들을 모두 똑같은 정도로 취급하여 경계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경제위기를 있게 한 여러 원인들 간의 경중과 선후관계를 따져 보다 근본적인 원인 찾아내는 것은 대안의 질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적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고는 “경제위기”를 외환유동성 부족에 의한 외환위기 보다 큰 틀, 곧 경제위기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른바 ‘아시아 모델’이라는 한국 경제의 특수한 구조와 ‘자본주의의 주기성’이라는 자본주의적 구조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의 견해는 같은 사실에서 서로 동떨어진 원인들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찾아낸 원인에서 어느 부분을 힘주어 강조했는가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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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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