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근대 이주를 1870∼80년대부터라고 한정하는 것도 문제다. 조선인은 동북 지역과 조선에 광범위하게 거주하면서 역사를 형성하고 계승하였던 것이지 단지 조선에만 있다가 중국으로 이주해간 것이 아니다. 고대사로부터 역사의 맥을 따져본다면 동북 지역에서 조선으로 이주한 것이다. 그럼에도 논의의 초점을 근대에 한정하여 조선에서 중국으로 불법 이주했다고 인식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이래 동북 지역에 조선인이 거주한 것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론하면, 조선인은 오래 전부터 동북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거주하였고 청조가 봉금령을 내렸을 때 이주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듯하지만 그때도 이주-개간-정착은 부단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인의 근대 이주 시기를 1870년 전후로 규정하는 중국의 시각은 한편으로는 '의도'가 있는 연구 결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동북에 거주하는 조선족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조선인의 근대 이주에 치중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09년 조선과 중국 간에 명확한 국경선이 형성되기 이전 상황에 영토 주권 문제는 누가 거주하였고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중 양국의 조선인 이주시기 논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3. 간도협약은 효력 없는 국제협약
광의의 간도는 오랫동안 조선인이 거주하며 경작하던 압록강 대안(對岸)과 두만강 대안의 광대한 지역을 일컫고, 협의로는 연변자치주 정도의 지역을 말한다. 17세기 청조의 봉금(封金)정책으로 무인지대가 되면서 이 곳은 조선인의 실질적인 거주나 경작 등이 뜸했다. 하지만 이 곳은 분명히 조선인 삶의 공간으로 인식된 곳이다. 조선이 면을 설치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등 행정력이 미쳤던 곳이다.
간도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첫째, 간도협약의 효력여부이다. 1905년 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임의로 중국과 간도협약을 체결,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켰다. 한중간의 중요한 영토문제를 제3국인 일본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이다.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체결된 조약이 무효가 되었고 카이로, 포츠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도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또한 1909년 간도협약의 교환조건으로 체결된 만주협약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간도협약만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중국이 간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4. 중국은 간도를 미래의 중심으로 여겨
간도는 한중간의 안위를 담보하는 국경문제이자 국가의 존립기반으로 삶의 터전인 영토문제이며 또한 ‘국민’의 문제이다. 간도는 실제로 조선인이 거주하며 호흡하고 있는 곳이다. 중국으로서는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에게는 한 민족인 조선인의 문제이다. 이는 한국의 재외동포법 개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중국이 애써 조선족을 ‘자국민’으로 통합하려는 것과 한국에서 조선족을 ‘동포’로 간주하는 것과의 역학관계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간도는 국방상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간도는 강을 끼고 산으로 둘러싸인 사방이 견고한 지역이므로 형세가 전투시의 천연적인 요새이다. 또한 간도는 각종 광산물과 삼림, 농업, 수렵, 어업 등이 풍부한 곳으로 경제적인 보고이다. 최근 중국은 서부대개발에 버금가는 동북대개발을 위해 2003년 말 74억 달러의 투자를 공언하고 적극적인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 간도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 곳에 근거지를 두고 육로와 선박과 철도 등을 이용하여 자원을 개발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이다. 간도는 해안과 대륙을 결합하는 방사선형 교통선로의 집약지이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 접경까지 연결되는 1,380㎞의 동부 변경 철도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철도는 이미 건설된 중국 동북 지역의 11개 철도와 연결됨으로써 이곳은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다.
간도는 전략적 요새로서 동아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중일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완충지대이자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이다. 누구든지 이 곳을 차지하면 크게는 주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고, 작게는 자국의 국경을 견고히 할 수 있다. 중국은 이 지역을 ‘미래의 중심(重心)’으로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