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시민운동 단체지원 150억원
① 비영리공익활동지원법에 의한 배분계획, 원칙적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민간운동지원법에 의하여 동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배분
② 법상 지원절차
- 총액계상 150억원은 전액 민간단체지원기금으로 출연
- 총리실에 설치되는 민간단체 지원위원회는 우선 중앙과 지방간 배분 비율을 결정 (지방배분이 50%이상)
- 위원회는 배정액 범위 내에서 매년 사업유형 및 사업유형별 사업비 배정액을 결정
- 사업유형별로 민간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심사기준에 의해 지원사업과 지원금을 결정 (공익성, 경제성 등)
2) 국민운동단체 자율개혁프로그램 지원
① 사업별 지원방식 전환으로 정부지원의 공정성 제고, 지역주민 욕구충족 기준에 적합한 자율적 사업개발 유도
② 입법추진중인 비영리공기활동 지원법과 모순되는 개별법 정비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육성법, 한국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등
③ 단체 사무국의 탈관료제화와 현장지도자 우대 여건 조성, 일선 지도자의 자원봉사자에 준하는 사회보장제 인정
④ 국민운동단체의 재정자립도 재고
⑤ 회원의 관변단체의식 입소, 자립의식·자율성 운영 고취
4)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① 자원봉사활동지우너법 제정 및 지원체계 확립
② 상반기 임시국회 의원입법(여·야 공동발의) 추진 : 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표준조례 등 하위법규 제정
③ 민간주도의 전국자원봉사센터 설치, 재단법인의 전국센터 내 자원봉사기금 설치·운영
④ 중앙 및 자치단체의 자원봉사업무 지원체계 합리화, 부처간 중복되는 센터운영 통합 및 전문기능별 지원 강화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1997년을 기점으로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한국의 NGO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도출되었다. 비판의 주된 내용은 명망가 중심의 NGO, 관료화된 NGO, 전국구 정치적 인물의 활동제공지, 시민 없는 NGO, 지역사회에 뿌리가 없는 NGO, 지역 NGO의 공을 가로채는 전국구 NGO, 국제적 감각이 없는 NGO 등등의 내용이다. 더욱 더 심한 현상은 NGO 스스로가 권력집단화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 가는 NGO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성 제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 삶의 질적 향상 등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 많은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에 NGO의 긍정적인 역할이 평하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90년대에 들어 NGO들의 정책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확대를 통하여 행정과 NGO간의 많은 네트워크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시민사회가 공권력 행사에서 상하관계 혹은 대리인 관계로써가 아닌 점차적으로 파트너로써의 위상변화를 하게 되는 데에 역사적으로 일천한 한국의 NGO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내의 구성원들이란 비조직적이며 다원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일상 사회문제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다양할 뿐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집단화의 가능성과 형태 또한 일의적이지 않아 NGO의 활동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공공부문과의 관계에서도 NGO 활동이 이전보다는 순조로워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관의 장벽을 높게 느끼는 NGO가 대부분이다. 지금도 제도권 밖에서 저항적으로 진행되는 NGO활동이 있는가 하면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수행되는 NGO활동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제시 부문에서 특히 지역사회의 NGO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상기에 언급한 한국의 NGO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이며 나아가서는 NGO의 정치집단화, 관료화, 비시민화, 전문가집단화 등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위해서이다.
지역 NGO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제4장의 지역공동금고 등의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며 동시에 지역환경의 실정에 맞는 조직적 성격을 갖추고 또 그러한 실천 프로그램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NGO 활동가들이 봉사정신과 지도자적 역할이 요청된다. 전국 조직을 갖고 있거나 특성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된 경우라 하더라도, 지역에 기반을 두는 NGO는 지역의 특성, 특히 지역주민의 계층적 특성과 그들의 생활영역의 범위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사회개설 운동에 대한 주민참여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유형의 NGO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이란 틀 내에서는 개별 NGO들이 공조·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NGO 스스로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NGO 활동의 전문성 확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NGO 유형에 따라 그 전문성은 다를 수 있으나 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올바른 상황 인식과 수단의 동원을 위해서는 어느 유형이든 전문성과 활동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또한 NGO 활동은 사회문제 쟁점만큼 다양화되는 동시에 전문적 역량을 길러야 하지만, 한편으로 NGO들간의 수평적 연대와 협력 또한 지역공동체의 범주 내에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과 NGO간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 성립됨으로써 시민단체는 자치시대에서 그 자리매김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1999).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법공사
안성호(1998). 한국지방자치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신경훈(2000).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원광대학교 출판국
성경륭 외(2001).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최상호(2001). 지역사회개발론, 서울 박영사
차명제(2000).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과 시민운동조직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아시아 시민사회 운동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1999).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한국행정연구원(2001).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 중앙문화사
http://www.greenkorea.org
http://www.antinute.org
http://www. empas.co.kr
http://ngo.joongang.co.kr
http://www.ww.or.kr/world/ngo-lecture/ngo-lecture-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