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분위기가 조직 내부에 남아 있는 것이다.
평소 기업들이 적정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황기에 대량 인원을 감원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적정 인원 대비 과잉 인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기 악화시 감원을 불가피하게 한다. 노사간 단체 협약이나 법적 규제가 기업내 인력 활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 인력 운용 관련 권한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 실업대책 마련
실업 대책이란 크게 고용 안정정책, 고용 창출 정책, 사회 안정망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고용 안정정책
고용 안정정책은 취업 알선등 고용서비스와 함께 직업 훈련, 고학력 미취업자 현장 훈련(인턴사원제), 기업의 고용 유지 및 무분별한 해고의 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충에 의한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 억제등을 그 근본 내용으로 삼고 있다.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일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노동 시장에서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구직자는 자신의 적성, 재능, 장래 희망 등과 부합하는 직업을 스스로 파악하고 구직활동을 하도록 구직자에게 직업별 고용 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다.
정보제공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이 필요한 직업 훈련을 제공받아 유망성장분야에의 취업이 이루어짐에 구조적 실업이 해결되기 위해서 정부는 합당한 직업별 고용 실태와 전망에 관한 자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직업센터의 규모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실직자 및 구직자가 쉽게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직업 훈련에 있어서 요구되는 교육의 질이 낮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고학력자나 화이트 칼라를 위한 재훈련, 전직훈련을 위한 기관은 전무한 상태이다. 전문 훈련 기관이 많아야 외부 노동시장이 원활히 작용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직업세계와 관련된 전문 훈련기관이 없으면 외부노동시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정리해고로 인해 기업 경쟁력은 일시적으로 강화되고 그로 인한 실업 흡수라는 연결고리에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도 실업자가 적절한 전직이나 재 취업 훈련을 받지 못하면 실업 흡수로 이어지지 않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관한 애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근래 쉽게 눈에 띄는,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방식이 아마 인턴 사원제일 것이다. 혹자는 인턴사원제에 대해 인턴사원이라는 인력을 기업에 보조하는 것은 반 시장적 논리에 입각한 정책이므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대기업이 인턴사원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뽑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인턴사원채용 기간인 6개월 후 인턴사원들이 집단화하여 고용유지에 따른 집단적 요구를 행하게 되면 기업내의 노사관계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다.
2) 고용 창출 정책
현 시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중의 하나로 꼽히는 고용 창출 정책. 고용 창출 정책은 세계에서 유망한 생산입지 조성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정부의 규제 완화 및 경쟁활성화를 통한 창업 촉진, 벤처기업의 지원, 공공 투자사업의 확대, 공공부분 유연성의 확립, 공공봉사 요원제의 확충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 일컬어지는 현대의 정책이 그나마 이와 일맥상통하리라. 내포된 의미는 무엇일지 몰라도 말이다. 도로공사, 댐공사, 항만 공사 등 소위 SOC투자에 의한 고용창출이 단기 고용 촉진에서 최 우선시되는 사회는 이미 지났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재취업이 가능한 노동시장의 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속된 고실업에 있어서 가장 취약계층은 정리해고, 폐업·도산등에 의해 실직한 전직 실업자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에게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제공할 직업 정보 제공 인프라가 극히 취약하며, 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재훈련을 제공할 재훈련 인프라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전직 실업자를 재취업 시킬 인사관리 관행을 확립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재취업 노동시장은 부재 상태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수요 측면에서 전직실업자의 능력을 심사· 평가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관행과 급여체계의 변화가 요구되며 재벌그룹별로 연 2회의 입사시험위주의 형태보다 기업 단위의 능력 심사, 평가 위주로 연중 채용하는 방식이 관행화 되어야 하겠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신속한 고용조정 능력을 갖추며, 전직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 능력을 높이고 노동수요 측면의 능력위주 인사관행을 확립하는데 있겠다.
공공봉사 요원제의 확충도 필요하다. 자연보호, 국립·도립 공원 관리, 자원봉사, 해외 낙후지역 봉사, 신체 부자유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등의 분야에 실직한 젊은 남여성들을 배치하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수준을 지급하는 형태도 사용해 볼 만한 사안이다. 또한 추후 진학, 공무원 임용, 취업 등에 있어 과거의 봉사 경험이 가산으로 부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사회 안정망 형성 정책
사회 안정망 형성정책의 주된 내용은 실업 급부의 제공, 실직자 생활 안정 대부 사업, 공공 근로 사업, 영세 실업자 보호사업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실질 가정을 구분하고 식별해 내야 함은 물론 불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배제되는 일을 철저히 지양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을 가장 필요한 실직자 가정에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공 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가정에 대해 즉각적인 자금지원을 하되 공적 부조와는 달리 일을 통한 소득 지원을 행사하는 사업이다. 주로 경관조성, 도로정비, 환경 정비 등의 형식으로 사업은 진행된다. 비록 하루 소득으로 연명해 가는 형태이지만 그들에게 노동의 신성성과 값어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