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비슷하게 운영된다면 이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일선 학교와 대학의 혼란만 가중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떨 칠 수 없다.
그렇다고 현행 입시가 더 좋다는 말은 아니다. 이것도 물론 문제는 있다. 예를 들면, 대학이 이처럼 수능성적에 기대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관행화 되어 있어 학생부가 '별로 볼 가치가 없는', 즉 변별력 없는 전형자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씩 수정 보완 해 가야한다는 것이지 틀조차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신문 사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로서는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교육 당국에서 해왔던 입시제도에서 너무나 많았던 헛점과 말 바꾸기식 행정을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 또한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다. 지금부터 이것이 왜 실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이번 교육개혁안을 실행했을 때 과외등과 같은 사교육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과외와 입시교육의 사교육비문제인데, 이 교육개혁안을 실행했을 때 사교육비나 과외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학교 수업의 중요도를 높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학별로 논술, 구술면접 비중이 커지고 본고사가 부활되면 이것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신에 대비해 선행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져 사교육이 더욱 발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수능 점수제 폐지와 내신 비중의 확대는 대학 선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고교별 학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생부 반영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은 우리 교육이 하향 평준화의 길을 가도록 부채질 할 것이다. 점수 경쟁이 등급 경쟁으로 바뀌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할 열의와 필요성이 줄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입시전형에 반영되는 독서생활기록은 그것을 올리기 위한 특이한 방법의 과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교사업무의 부담과, 독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대학입학제도를 바꾸게 되면 이 제도에 맞춰서 교사의 교육과 교사의 진학지도와 학생의 공부방식이 달라지는데, 이 제도에 적응하는 데에는 반드시 혼란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이 정책 또한 얼마나 갈지 의문이 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했다. 5년을 못 가서 계속 바뀌는 행정을 과연 누가 실례하고 따를수 있겠는가? 물론, 이번 교육개혁안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더욱 많다는 것이 보장만 된다면 적응에 따르는 혼란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교육개혁안을 실행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공청회와 같은 것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 개선을 해야되는 것이 우선 인 듯 하다.
나의 입장은 그러하다. 입시를 바꾸는 것만이 지금의 교육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당국의 입장을 모르는 것을 아니다. 단지 이것을 조금씩 국민과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밀실행정이 아닌 공청회등을 통한 여러 시민단체와 대학,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학생선발권 또한 어느 범위내에서는 인정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수가 있을것이며, 학생들은 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거듭되었던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시정하여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