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하지 않으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국,지방을 통한 행정지도와 함께 ②민간사업자에 의해 자주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행정지도는 1988년에 유료노인홈 및 재가 보호서비스(홈헬퍼, 목욕서비스)사업에 있어서 ‘사업복지,의료사업단’이 저리 융자를 실사했고, 재가 보호서비스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를 행할 때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또한 1994년에는 복지용구 임대 서비스 및 판매 서비스에 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다음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해결을 위해 1987년에 (사단법인)실버서비스진흥회가 발족되고, 다음해에 (사단법인)실버서비스 진행회원이 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한 윤리강령이 만들어졌다. 또한 동진흥회에서는 양질이 실버서비스를 제공, 보급하고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실버마크제도’가 1989년부터 실시되었다.
2)유료 노인홈
실버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은 유료노인 홈이다. 1994년 7월 현재 유료노인 홈의 수는 265개, 정원은 26,776이다. 유료노인 홈의 구매방식은 입거일 시금을 지불해서 종신권을 구입하는 이용방식과, 일반맨션과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구입하는 분양방식이 있다.
이용권방식의 경우는 입거일시금과 일일이용료를 합하여 지불하게 되어있다. 분양방식은 입주 형태를 부동산의 소유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외는 다른 방식의 노인홈과 같지만, 케어서비스는 따로 계약이 필요하다. 입지조건에 관해서는 리조트형, 교외형, 도시형의 3종류가 있다.
3) 재가보호서비스
재가개호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다. 이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1983년 10월부터 부담능력(피보호세대는 무료)에 의한 비용징수제가 도입됨으로 유료서비스가 되었다. 원래 이 서비스는 복지사무소에 욕구조사를 통해 실시했었지만, 복잡함 때문에 실버서비스로 변화 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대행서비스와 급식서비스, 목요서비스, 혹은 헬퍼나 간호부 파견의 개호서비스 등이 있다. 이외에 기업이 실시하는 서비스는 1984년 5월에 설립한 ‘(주)건강한 생활서비스’제도의 동거 불가능한 노친에 대한 일상생활의 유료원조가 있고, ‘주민참가형’서비스 제공조직의 지역민들간의 상호부조 활용을 위해 회원제도를 통한 유급 자원봉사제, 기업이나 종업원의 퇴직 후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도로서 각종 서비스에 대한 비용보조 등이 있다. 또한 복지 용품과 관련된 유료기구의 제공이 있다. 그 외 금융기관이 노후의 경제적문제해결을 위한 ‘보호연금부착보험’(1985년 발매)과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한 서비스 ‘better aging service'의 제도에서 돈과 시간이 있는 노인을 상대로 실버비지니스를 실시하고 있다.
4) ‘고향 21 건강장수의 마을 만들기 사업’
21세기의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국가는 국민이 청장년기만이 아니라, 중,고령기에도 생애를 통해 사는 보람을 가지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1989년 ‘고향 21건강장수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창설하고 앞으로 한층 더 관민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지원책은 첫째, 기본계획책정비에 대한 보조이다. 1개소당 보조금 300만엔, 개소수 20개소, 둘째,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이다. 민간 사업자가 특정 민간시설(유료노인홈, 질병예방운동센터, 재가개호서비스센터, 고령자총합복지센터)의 정비를 행할 경우 세제상의 우대와 자금상의 우대를 한다. 세제상의 우대는 법인세의 특별상각, 특별토지보유세, 토지세에 대한 비과세가 있다. 자금상의 우대는 NTT무이자 융자의 활용(제 3섹터가 정비하는 경우), 연금복지사업단, 이본개발은행 등의 저리융자이 활동이다. 셋째, 공적시책의 추진, 특별양호노인홈이나 노인건강시설의 정비등, 공적시책에 관한 기존의 보조 융자제도의 활용 등이 있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 의한 노후의 보건 및 복지를 위한 총합적인 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이 1994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민간사업자에 의한 고령자를 위한 건강복지시설의 총합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에 책정, 정비계획의 인정, 과세의 특례, 자금의 확보 등이 있다. 이 법률에 입각한 제 1호 인정사업으로 나라현의 ‘나라닛세이 에덴원’이 1992년 4월에 개원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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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와노인복지/ 박광준, 안홍순, 최성재, 황성철 외/ 세종출판사
노인복지 혁명/ 오쿠마유키코/ 예영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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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세미나결과보고서. v.2: 韓國의 在家老人을 위한 福祉政策/한국노인복지회/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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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sammai.pe.kr/info/welfare6-3.htm
동아일보 [세계] 2002.05.21 (화)
Ⅰ. 노인복지의 환경
1. 노인인구의 현황과 전망
2. 사회 경제적 현상
3. 노인개호에 대한 의식
4.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의 동향
Ⅱ. 노인복지의 개요
1. 노인복지의 입법
1) 노인복지법 제정의 배경
2)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구성
3) 노인보건법과의 관계
2. 노인복지의 행정체계
1)국가의 조직
3. 기타 노인복지 관련기관
1) 사회복지의료사업단
2) 연금복지사업단
4. 노인복지의 재정
1) 국가의 재정
2) 노인복지서비스 재정
5. 노인복지의 전문인력
1) 노인복지관련 종사직원
2) 사회복지사 및 개호 복지사 제도
Ⅲ. 노인복지제도의 분석
1. 소득보장
1) 연금제도
2)생활보호
2. 의료보장
1)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
2)의료비 보장
3. 주택보장
4. 노인복지 서비스
1) 시설복지대책
2)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Ⅳ. 노인복지 관련시책
1. 취업 및 고용
2. 고령자의 사회참가와 삶의 보람
3. 실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