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폭력 가정 자녀에 대한 서비스 미비
3. 예산지원의 부족
4.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7.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1) 예방적 차원
1)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고 가정 폭력을 계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인권 단체를 육성하고 이 단체들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2) 상담소와 보호시설, 병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정 폭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한다.
3) 국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정 폭력 방지법은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당국의 인식 부족과 전통적 가족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 폭력을 집안 싸움이라 여겨 끼여들기를 꺼리고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찰, 법조계의 미온적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4) 어릴 때부터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정 폭력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고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시켜야 한다.
5) 가정 내에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이 없어야한다. 특히 폭력을 다룬 영화나 책을 자녀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의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
6)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상습적인 아동 구타는 물론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동이 폭력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므로 처벌은 삼가야 한다.
(2) 치료적 차원
1)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 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를 지역마다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고 편재되어 있다. 상담 전화의 경우 불통이 자주 되어 통화 연결이 잘 안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그 곳에 있는 동안뿐이어서 그 보호가 임시적이다. 그리고 상담과 보호 외엔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 폭력이 사회에 복귀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시설의 확충과 직업훈련 등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국가는 구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경제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가정 폭력 피해자는 구타당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가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신고하시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 은폐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 스스로도 용기를 가져야 한다.
4) 가족 구성원들은 방관적 자세만 취할게 아닐 가정 폭력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킨다던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8. 가정폭력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및 그 방향
(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통합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2)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장애인, 약물중독자, 학대아동을 위한 특수훈련과목을 첨가하는 한편 비밀보장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함.
3) 보호시설의 1인당 면적을 9.9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아동을 위한 공간(놀이방 및 공부방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4) 장애자를 위한 시설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장애자를 위한 내부시설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함.
5)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함.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함.
2) 폭력과 학대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3) 가정폭력 가해자를 거주지인 집과 그 지역에서 축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4) 임시조치 이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할 경우 경찰이 사후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함.
5) 스토킹 방지법을 마련해야 함.
Ⅲ 결 론
가정폭력 특히, 아내학대 문제는 학대 받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이나 가족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보다는 사회적 수준에서 전문적인 도움과 치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측면에서 설리번이란 학자는 사랑에 대해 정의하기를 '나의 안전과 보호 수준을 상대방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가족 내 사랑은 결국 상호존중이다.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맞춰 나가는 것이다. 평범한 원칙이지만 중요한 진리임에도 많은 부부들이 사랑에 대해 소유와 통제라는 기대와 서로의 차이와 다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런 의식적인 변화와 갈등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가정폭력문제는 많이 완화되리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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