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추세이며 불법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 http://www. yonhapnews.co.kr).
그러나, 집은 재산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투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냥 살기 위한 용도로만 필요하다. 지방으로 추방되거나 직장을 갑자기 옮겨야 할 경우 집은 그냥 두고 가야 한다. 때문에 집은 자기 재산인 텔레비전냉장고장롱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애착도 그만 못하다(통일정보센터 http://www.neo-
peace.net).
일반 노동자들은 10평 정도의 집에 살고 있으며, 결혼을 하고도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은 부모나 이웃에 얹혀 한 집에 두서너 가구가 살기도 한다. 최근에는
국가가 집 수급을 포기해 각 기업소나 개인에게 집을 확보하도록 하는 추세이
<표Ⅱ-2> 계층별 주택구조
구분
주택형
가옥구조
입주대상자
특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다층 또는 2층주택
정원
수세식변소
냉온방장치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내각 부부장급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 고층아파트
방2개이상
목욕탕 및 수세식변소
베란다, 냉온수 시설
중앙당 과장급 이상
내각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인민군 대좌
문예단체 간부
기업소 부장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방2개
부엌
창고
중앙기관지도원
도단위 부부장급
기업소 부장
2호
일반아파트
방1-2개
마루방1
부엌1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장
일반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농촌문화주택
구옥
방1-2개, 부엌1
단층연립주택
방2, 부엌1, 창고
방2-3개의 농촌기존구옥
말단근로자 및 사무원
협동농장
변두리 농민
자료:
통일부,『2000 북한개요』, p.433
므로 직장별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구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기도 한다. 주택배정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혹은 개인간의 주택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당국에서 주택을 배정한다는 원칙을 깨고 부분적으로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재산관리체계에서 등기라는 제도가 없고, 매매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통일정보센터 http://www.neope -ace.net).
3) 남북한 주생활의 비교
남한은 해방 후 도시지역의 주택난은 심각한 상태였으며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과 함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까지 초가집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농촌은 1970년대 들어 ‘새마을 운동’과 함께 슬레이트 지붕에서 기와집으로 변하였고 ‘1가구 1주택주의’라는 정책에 발맞춰 아파트를 양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 7 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92-1996)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의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소득계층별로 취향과 여건에 적합한 질 좋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및 협동단체의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은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어 차등 배정되고 있다(통일교육원, 2004).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주택난으로 불법적인 매매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주생활을 정리해 보면, 남한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주택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며, 이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크기에 제한이 있으며, 의복이나 식품과 마찬가지로 배급을 받으며 원칙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 소유이다. 또한 남북한 모두 주택을 아파트로 바꾸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아파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북한은 아직도 재래식 주택이 대부분이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 의식주생활문화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분단 후 50여년이 지난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등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서 수준과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며, 의식주생활문화에서도 폐쇄적이며 집단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만의 특수하고 획일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국정원 http://www.nis.go.kr
권수애이은경최종명(2002). 의복의 소비와 관리. 교학연구사. p. 17-18.
김미영(2002). 제55차 춘계학술대회 세계하 시대의 생활문화-세계화 시대의 의생 활문화, 우리의 갈등과 과제-. 대한가정학회.
문숙재최혜경정순희(2000).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68집 -한국 중산층의 생활 문화-. 집문당.
민병천 외(2001). 북한학 입문. 도서출판 들녘. p. 239-265.
박명희(2003). 한국의 생활문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교문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2001). 서울 20세기 생활문화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 279-536.
연합뉴스 http://www. yonhapnews.co.kr
유영옥(2004). 유교수의 북한사회. 홍익재. p. 266-276.
이기춘 외(2001). 통일에 앞서 보는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53-255.
이기춘 외(1997).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1)-북한가정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Vol.35 No.6.
이기영 외(1996). 광복 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15-249.
전완길 외(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도서출판 장원. p. 121-166.
중앙일보 http://news. joins.com/nknet
통일부(1999). 2000 북한개요.
통일부(2003). 2004 북한개요. p. 334-338.
통일부 통일교육원(2004). 2004 북한이해. p. 274-289.
통일정보센터 http://www.neopeace.net
한만길(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第6卷, 1961-1979 (1996). 서울육백년사. 서울: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