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2. 정신질환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연구가 아직 하나도 없다. 미국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에 소용된 비용과 정신질환에 의한 생산성 저하 비용 등을 추산한 연구를 보면, 정신질환의 사회비용이 약 2,000억 달러(약 240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 GDP, 즉, 국내총생산의 2.7%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술로 인한 우리 나라의 사회적 비용부담이 9조원에 달한다고 발표되었다(노인철 외, 1997). 우리 나라에서도 정신질환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 내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이다.
지역사회내에서의 단기간 요양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이나 소규모 주거시설을 갖춘 생활훈련시설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기본적인 철학과 내용은 정신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 및 복지체계를 포함한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이 주제를 결정하고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정신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는 낙인이나 스티그마로 인해 사회적응이나 직업재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가치없는 인간으로 간주해서 대규모의 병원이나 외딴 시설에 방치해놓고 그들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우리의 왜곡된 인식이 그들을 소외시켰던 것이다. 우리의 편견은 그들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서 격리된 채 살아가게 한다.
정신보건사업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의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바뀐다면 정신장애인은 정상화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자원봉사하는 곳도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인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행동하면서 나는 내 안의 많은 편견을 깰 수 있었다. 그들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만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이 레포트를 마치려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김만두 한혜경 공저
http://pro-web.suwon-c.ac.kr/~yong/ch2.html
http://mentalhealth.kihasa.re.kr/business/contents12_2.html
http://mentalhealth.kihasa.re.kr/business/index.html
http://mentalhealth.kihasa.re.kr/business/index.html
http://mentalhealth.kihasa.re.kr/business/index.html
http://guide.kangwon.ac.kr/~nurse/menu7a.html
http://www.phhealth.or.kr/mind/phmind.htm
http://www.phhealth.or.kr/mind/mindlaw.htm
※ 부록
- 정신보건법 -
1. 정신보건법 제, 개정 배경
지난 1983년 TV(추적60분)에 방영된 기도원의 실태는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어떻게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저렇게 유린할 수 있는가 하는 탄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이후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전문치료를 위한 병상을 대폭 확충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정신보건정책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정신보건법안은 1985년도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강제입원 규정과 관련하여 함께 법안이 폐기되었다. 그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규정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1992년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95년 12월 이러한 배경하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어렵게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는 반면 정신질환자의 요양수준 향상과 인권보호 도모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작업이1997년 12월 의원입법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1998년 4월 1일자로 발효되고 있다.
2. 체 계
1) 총칙 : 기본이념, 국가, 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규정
2) 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보건소
3) 보호 및 치료 :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4) 퇴원의 청구 심사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퇴원심사청구, 퇴원심사, 퇴원명령
5) 권익보호 및 지원 : 입원금지, 수용금지, 비용의 부담징수, 보조금 심사청구, 가퇴원
6) 벌칙 : 벌칙, 과태료
3.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신보건법은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정신보건법에 위한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말한다.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의미한다.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소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는 생활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주거시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