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환경시민단체운동(ngo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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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문제와 시민운동(ngo활동)
1. 우리나라 환경오염 실태

2. 환경운동의 역사
(1) 환경운동의 발생 배경
(2) 환경운동의 역사

3. 환경운동의 유형
(1) 환경 피해지역 주민운동
(2) 일상생활 속의 환경운동
(3) 전문 환경운동 단체의 환경운동
(4) 기존 시민운동 단체의 환경운동
(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4..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현황 (NGO 중심)
1) 환경사랑연합
2) 환경정의시민연대
3) 녹색연합
4) 그린넷(GreenNet)
5) 내셔널 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of Korea)
6) 환경운동연합

5. 환경운동 단체의 한계
(1) 전문성 부족
(2) 낮은 재정자립
(3) 지역적 편중성
(4) 시민없는 시민운동

6. 향후 환경운동의 방향
(1) 정부와의 관계
(2) 재정의 자립 및 확충
(3) 지속가능한 발전
(4) 전문성의 확보
(5) 단체의 적정규모 유지
(6) 환경단체의 지방화

본문내용

의 방향
(1) 정부와의 관계 : 환경문제의 해결은 NGO나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환경문제의 인식, 해결방안의 모색과 선택 그리고 결정된 해결책의 집행 등의 단계에서 NGO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관계는 일방통행의 관계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 시장 그리고 NGO는 각기 제도적인 강점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환경NGO는 하나의 관계만을 상정해서는 안된다. 활동내용의 특성에 맞게 정부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슈의 제기나 공해문제의 고발 등에 활동에 있어서 환경NGO는 정부와 밀접한 협조협동관련을 맺어야 한다. 그러한 고발이나 이슈제거활동의 성과는 공해의 제거나 이슈의 공론화이다. 공해의 제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슈의 공론화는 정부내에서 논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정부와 밀접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주된 활동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건전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면 정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에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2) 재정의 자립 및 확충 : 시민단체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재정을 독립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운영비가 전액 회비와 기부금만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재정구조는 시민단체의 업무의 효과성 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부족한 재정은 곧 업무 범위의 한정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단체는 정부로부터의 직접지원보다는 세제지원이나 공공기금의 조성을 통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
(3) 지속가능한 발전 : 완벽하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개발활동을 멈추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달성 불가능한 명제이므로 이를 대체할 방법이 필요했다. 이에 제시된 방법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일면으로는 매우 타당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추상적이고 측정이 모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관계의 개선 및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전문성의 확보 : 과거처럼 결사항쟁식의 반대구호는 더 이상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 환경단체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복지를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민간환경단체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각국의 정부나 기업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리의 과학성과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유재현, 1999). 이는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제무역압력과 외국기업의 진출 등에 대비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의 각 정부수준에서도 민간단체로부터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단체의 적정규모 유지 : 환경NGO가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조직의 규모가 작은 경우 자원이나 전문성확보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에 환경NGO의 규모가 크고 잘 조직되어 있다면 비교적 환경에 대하여 독립적일 수 있다. 나아가서는 환경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NGO들의 경우 활동과 관련된 자율성이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침해된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조직의 성공적인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직이 커진 것은 성공적인 NGO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 하부조직간에 목표나 활동방법에 있어서 갈등이나 괴리가 나타나기 쉽다.(Sanyal, 1999) 하부조직간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면 목표간의 우선 순위 부여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균열은 NGO의 독자적 활동능력을 제한시키며 환경의존경향을 강화시킨다.
(6) 환경단체의 지방화 :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그러하듯이 그 동안의 지역단위의 환경운동은 지리적인 의미에서 지역이 활동의 무대였다. 운동자체의 성격도 중앙권력과의 겨루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화지방화는 환경운동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냉전종식과 단일 세계시장의 출현, 정보통신의 발달, 탈 국가 규제적 현상은 소수의 독점자본세력을 과 성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역사회에까지 직접 진출함으로써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수준의 환경단체들은 한편으로는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는 과제를 감당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고유과제에 천착해야 한다. 지구환경문제 해결이야말로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과제일 것이다.
목차-환경문제와 시민운동(ngo활동)
1. 우리나라 환경오염 실태
2. 환경운동의 역사
(1) 환경운동의 발생 배경
(2) 환경운동의 역사
3. 환경운동의 유형
(1) 환경 피해지역 주민운동
(2) 일상생활 속의 환경운동
(3) 전문 환경운동 단체의 환경운동
(4) 기존 시민운동 단체의 환경운동
(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4..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현황 (NGO 중심)
1) 환경사랑연합
2) 환경정의시민연대
3) 녹색연합
4) 그린넷(GreenNet)
5) 내셔널 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of Korea)
6) 환경운동연합
5. 환경운동 단체의 한계
(1) 전문성 부족
(2) 낮은 재정자립
(3) 지역적 편중성
(4) 시민없는 시민운동
6. 향후 환경운동의 방향
(1) 정부와의 관계
(2) 재정의 자립 및 확충
(3) 지속가능한 발전
(4) 전문성의 확보
(5) 단체의 적정규모 유지
(6) 환경단체의 지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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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4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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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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