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노력하는 찬성론자들은 ‘공직의 지역 대표성 확보와 지역의 균등 발전’과 같은 정당성과 기대 효과 등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우려하는 측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봄으로써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으로 지역인재 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비지방출신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며, 전제조건에 불과한 ‘민주성의 원칙’이 ‘능력의 원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부당하게 차별 받아 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지역 간 인재의 균형 있는 배분과 직접적으로는 지방대학의 발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 평등실현과는 그 의도 자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히려 특정지역 출신들이 지연(혹은 학연)을 중심으로 뭉치는 병폐가 있으며, 시험합격에 지방대학 출신의 공식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역차별과 평등 위반에 대한 논의는 현존하는 거대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시적인 역차별이며,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한 시정효과와 사회적 공익이 할당제 시행에서 오는 부정적 요소들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직 임용에서 지방대 출신에 대한 공식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나 비공식적이고 실질적인 불평등을 본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려는 것이 목적임으로 지역할당제가 취하고 있는 목적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서울의 우수인력 집중문제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명문대학의 편중이지 국가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대학 육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강한 비판과 지역인재 할당제에 의하여 다소 우수하지 않는 지역사람이 선발되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수한 타 지역사람이 합격하여 그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다음의 설명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의 우수인력 집중문제는 명문대학의 서울 편중과 함께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이 그 주요 원인이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다. 현재 교육부가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벌주의 극복대책’과 지방대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이 함께 실행된다면 상승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수준미달자의 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커트라인에서 1점 차 내에서만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엄격히 기준을 설정했으며, 할당의 폭도 최대 5% 증가만 허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현재 제안된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한 지역의 발전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 지역인재 할당제는 현실적으로 기능적 효과보다 상징적정치적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는 국가고시 부문에 국한되어 있지만 제도를 점차 실시해가면서 지방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확대 실시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제안된 제도를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다른 인력수급제도(의사자격시험, 교사자격시험)와 연계하여 지역인력확충에 관한 하나의 모범으로 확대 입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지역인재 할당이 지니는 의미와 효과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숫자의 지역적 할당에 불과한 수량적 의미를 넘어 질적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논문
조명래,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1997, 전남대학교 출판부
임두택, 『대표관료제의 이념과 인재지역할당제의 필요성』1997, 전남대학교 출판부
신정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2003,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학회지
지방자치 1998. 1월, 5월
공법연구 1998. 6월
고시계 1998, 494권
※ 인터넷
iNEWS (http://www.inews.org )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epar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