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배구조측면 (낙하산 인사)
2. 인간적측면 (권한남용 등)
3. 윤리경영실태
2. 인간적측면 (권한남용 등)
3. 윤리경영실태
본문내용
1. 지배구조측면 (낙하산 인사)
토공 역시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의 표적이 돼 왔다. 한 해 매출액만 3조원이 넘는 대형 공기업인 토공 사장 자리는 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사장 등과 함께 ‘빅4’로 불리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물 정치인들의 자리 다툼 대상이 되는 것이다.
토공 사장 중 거물 정치인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대표적인 예는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 사장으로 임명된 김용채씨이다. 김씨는 DJP 연합에서 자민련 몫으로 토공 사장 자리에 앉았다. 김씨는 대검 중수부의 현대 비자금 수사에서 토공 사장 재직시 현대건설로부터 개성공단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 6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고, 작년 말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YS 정권 때도 토공 사장 자리는 구설에 올랐다. 1993년 3월 당시 토지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된 YS의 측근 김우석씨는 노조가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하산식 인사를 배격한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취임식을 예정대로 거행하지도 못했다. 김우석 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경제관료 출신의 김영태씨 역시 야당으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대 최종원 교수가 작년에 발표한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방안’ 논문에 따르면, 토공은 13개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사장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을 지낸 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공기업 사장의 평균 임기는 29.6개월이었고 토공 사장의 평균 임기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18.2개월이었다.
다행히 최근 전임 김진호 사장의 뒤를 이은 김재현 사장이 내부승진을 함으로써 토공은 낙하산 인사의 망령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 사장은 1993년 토공 지원사업처장을 시작으로 10여년간 토공에 몸담다가 1997년 김윤기 사장에 이어 토공 사상 두 번째로 내부 승진 케이스로 사장이 됐다.
2. 인간적측면 (권한남용 등)
국감·검찰 수사에서 지적된 토공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뇌물받고 분양업체를 사업자로 선정… 토공 ‘알짜토지’ 싸게 매각
②택지 내 특정지구 안사고 놔둬… 개발 후 막대한 이익 ‘불 보듯’
③‘자본금 50억원 넘는 곳 취업금지’ 조항 피하기 위해 회사 자본금
낮췄다가 입사 후 증자
④무분별한 확장으로 손해보는 사업 ‘줄줄이’… 부채 다시 급증할 우려
⑤군인공제회·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수의계약만으로 대규모 택지 공급
토공 내부에서 작성한 사건 관련 경위서에 따르면, 토공 간부 김모씨와 S공영 대표 김모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며 평소 호형호제하던 사이로, 토공 간부 김모씨는 2001년 1월 아파트 매입에 김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가 2003년 6월 도움을 받은 돈이 회사 자금이었다는 것을 알고 매입한 아파트를 돌려줬다고 돼 있다.
토공 역시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의 표적이 돼 왔다. 한 해 매출액만 3조원이 넘는 대형 공기업인 토공 사장 자리는 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사장 등과 함께 ‘빅4’로 불리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물 정치인들의 자리 다툼 대상이 되는 것이다.
토공 사장 중 거물 정치인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대표적인 예는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 사장으로 임명된 김용채씨이다. 김씨는 DJP 연합에서 자민련 몫으로 토공 사장 자리에 앉았다. 김씨는 대검 중수부의 현대 비자금 수사에서 토공 사장 재직시 현대건설로부터 개성공단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 6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고, 작년 말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YS 정권 때도 토공 사장 자리는 구설에 올랐다. 1993년 3월 당시 토지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된 YS의 측근 김우석씨는 노조가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하산식 인사를 배격한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취임식을 예정대로 거행하지도 못했다. 김우석 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경제관료 출신의 김영태씨 역시 야당으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대 최종원 교수가 작년에 발표한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방안’ 논문에 따르면, 토공은 13개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사장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을 지낸 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공기업 사장의 평균 임기는 29.6개월이었고 토공 사장의 평균 임기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18.2개월이었다.
다행히 최근 전임 김진호 사장의 뒤를 이은 김재현 사장이 내부승진을 함으로써 토공은 낙하산 인사의 망령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 사장은 1993년 토공 지원사업처장을 시작으로 10여년간 토공에 몸담다가 1997년 김윤기 사장에 이어 토공 사상 두 번째로 내부 승진 케이스로 사장이 됐다.
2. 인간적측면 (권한남용 등)
국감·검찰 수사에서 지적된 토공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뇌물받고 분양업체를 사업자로 선정… 토공 ‘알짜토지’ 싸게 매각
②택지 내 특정지구 안사고 놔둬… 개발 후 막대한 이익 ‘불 보듯’
③‘자본금 50억원 넘는 곳 취업금지’ 조항 피하기 위해 회사 자본금
낮췄다가 입사 후 증자
④무분별한 확장으로 손해보는 사업 ‘줄줄이’… 부채 다시 급증할 우려
⑤군인공제회·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수의계약만으로 대규모 택지 공급
토공 내부에서 작성한 사건 관련 경위서에 따르면, 토공 간부 김모씨와 S공영 대표 김모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며 평소 호형호제하던 사이로, 토공 간부 김모씨는 2001년 1월 아파트 매입에 김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가 2003년 6월 도움을 받은 돈이 회사 자금이었다는 것을 알고 매입한 아파트를 돌려줬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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